-
금호타이어 노사 임금협상 극적타결 '파업 유보'
금호타이어 노사가 22일 올해 임금협상안에 잠정합의했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 노조는 이날부터 23일까지 예고했던 부분파업을 유보했다.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이날 노사는 14차 교섭에서 기본급 3% 인상에 격려금 600만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한 2025년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는 안전문화 정착 실천방안 마련, 신입 사원 임금테이블 구조 개선, 타이어쿠폰 지급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유해위험요소 점검·개선, 안전 보건관리체계 강화 등 세부실천방안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마련하기로 했다. 노조는 잠정합의안에 대해 27~28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노사가 현재 경영 상황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큰 갈등 없이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공장화재, 관세 등 여러 위기 속에 회사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지회는 이날 "노사 간사 의견 일치로 파업은 임금협상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종료 시까지 유보됐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이날부터 23일까지 광주와 곡성·평택공장에서 부분 파업을 하기로 한 바 있다. 노조는 올해 단체 교섭에서 임금인상과 함께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 달성에 따른 성과급 배분, 별도 요구안 등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광주공장 화재 복구, 함평 신공장 건설을 위한 대규모 투자 등 현안을 들어 난색을 표해왔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임금협상안을 놓고 결렬, 노조쟁의행위 결의, 집중교섭, 협상 재결렬, 파업 예고 등의 난항끝에 이날 극적 타결을 이끌어냈다. 한편 임금협상 결렬로 중단됐던 광주공장 재가동을 위해 노사 협의는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공장투입 인력 규모를 놓고 노사가 이견이 있어 이달 내 생산 재개 여부를 불투명하다. 호남일보 인터넷신문 관리자 기자 |
- 관리자 기자
- 2025-10-23 09:32
-
광주시 '자립도 하락·재정 불안정' 우려
광주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두고 재정자립도 하락과 재정 불안정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은 22일 제2차 추경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5670억원에 이르는 추경 세입 대부분이 국고보조금과 교부세 등 의존재원이라는 점에서 재정자립도 하락과 재정운용의 불안전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회계연도 마감을 앞두고 진행되는 추경임을 고려할 때 국고보조금처럼 용도가 특정된 '꼬리표'가 붙은 예산이 많다는 것은 재정 자율성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채도 호남고속도로 215억원이 신규 발행돼 총 채무잔액은 2조1890억원으로 늘 것으로 추산했다. 전문위원실은 과도한 국비 매칭사업을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꼽으며 전액국비 사업 확대와 국비 매칭사업의 지방비 부담 최소화를 과제로 제시했다. 또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비 부담액 205억원이 재정난으로 미편성된 것을 두고 "2차 추경의 명분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또 세입 과다 책정에 따른 재정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세수결손액이 2230억원에 이른 점을 지적한 뒤 "세입추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부서 간 혼선도 초래했다"며 경기 변동 등을 감안한 보수적 세입 추계와 세입 결손 방지를 위한 정확한 예측, 필수 경상경비의 적정성 확보 등을 주문했다. 이들은 본예산 대비 1·2차 추경 증가율이 13.8%(1조492억원)에 이른 점을 들어 과도한 재정 확장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대규모 계속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추진력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호남일보 인터넷신문 관리자 기자 |
- 관리자 기자
- 2025-10-23 09:30
-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는 대통령 공약"
국가인공지능(AI)컴퓨팅센터 공모 마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이 눈물까지 보이며 광주유치를 호소했다. 강 시장은 21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의 가장 빠른 길은 광주에 국가AI컴퓨팅센터를 설립하는 것이다"며 눈물을 보였다. 강 시장은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유일하게 '광주'가 명시됐다"며 "단순한 지역 안배 공약이 아니라 뒤처진 대한민국 AI산업을 가장 빠르게 3강으로 가기 위한 대통령의 전략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AI컴퓨팅센터 입지 선정은 인공지능 생태계 완성과 속도가 가장 우선시돼야 하고 컴퓨팅자원은 집적돼야 한다"며 "속도와 집적을 모두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도시는 바로 광주이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는 지난 2017년 인공지능을 가장 먼저 선택했고 국가AI데이터센터를 포함한 인프라, 인재, 기업 등 풍성한 AI생태계를 구축한 도시이다"며 "광주는 이미 운영하고 있는 국가AI데이터센터와 국가AI컴퓨팅센터 설립을 통해 인공지능 생태계를 완성할 만반의 준비를 끝냈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에 설립할 경우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강 시장은 "국가AI컴퓨팅센터를 광주에서 설립하는 기업을 위해 평당 500만원에서 700만원하는 부지 가격을 200만원에 제공할 것"이라며 "기업의 가장 큰 부담인 전력 요금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최대 1000억원에 이르는 투자유치금 지원과 대용량 그래픽처리장치(GPU) 우선 구매, 내년부터 5년간 AI 2단계(AX 실증밸리) 6000억원 사업 본격 시행, 연구와 산업을 연결하는 국가AI연구소 설립, 기업지원을 강화하는 국가AI집적단지 지정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주는 인공지능 집적화의 최적지이며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며 "국가AI컴퓨팅센터 설립은 민간데이터센터 유치와 달리 국가의 책임하에 공공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고 국가의 미래산업을 위한 디딤돌을 놓는 일인 만큼 기업의 이해관계로만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광주 유치를 호소했다. 인터넷신문 관리자 기자 |
- 관리자 기자
- 2025-10-22 09:48
-
광주공장 멈춘 금타, 파업까지… 재가동 첩첩산중
대형 화재로 5개월째 휴업 중인 금호타이어(금타) 광주공장이 결국 노조의 파업 예고로 이달 내 생산 재개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21일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최근 임금협상이 결렬된 노사는 지난 14일부터 일주일간 집중교섭을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재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지난 13일 쟁의행위 돌입을 결의한 만큼 22~23일 광주와 곡성·평택공장에서 부분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부분파업은 각 공장마다 근무조별 교대로 4시간씩 진행한다. 파업 인원은 노조 측 추산 3054명이다. 광주공장의 경우 현재 곡성 공장으로 파견된 인원을 뺀 1700여명은 70%의 휴업 수당을 받으며 일을 쉬고 있다. 연구소와 제품 상하차 노조 등 30~40명이 파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공장은 지난 7월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이달 내 생산 재개를 목표로 시범 가동에 돌입, 기대감이 부풀었지만 이번 노조의 파업 결정으로 지역 경제계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광주공장 관련 협력 업체는 물론 지역 경제 전반으로 악영향이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지역 경제계 한 인사는 "대형 화재로 5개월째 공장 가동이 중단된 광주공장은 근로자들이 휴업하고 있는 상황인데 파업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노사는 조속히 임금협상을 마무리하고 일정대로 이달내 생산재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경고 파업에도 사측이 입장의 변화 없이 시간만 끌면서 성실히 교섭에 나서지 않을 경우 노조는 더 큰 투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사측 관계자는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지만 아직 교섭의 여지는 남아 있다"며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올해 단체 교섭에서 임금인상과 함께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 달성에 따른 성과급 배분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광주공장 화재 복구, 함평 신공장 건설을 위한 대규모 투자 등 현안을 들어 협상을 벌이고 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2공장 원자재 정련동에서는 지난 5월17일 화재가 발생, 부지(15만㎡) 중 3분의 2 가량이 타거나 그을리면서 조업이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 2공장 원자재 정련동 등의 해체작업은 11월까지 진행된다. 호남일보 인터넷신문 관리자 기자 |
- 관리자 기자
- 2025-10-22 09:46
-
고흥 우주산업 핵심인프라 구축한다
전남도는 국내 유일의 발사장을 갖춘 고흥 나로우주센터 일대 우주산업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2022년 12월 이 지역을 발사체 특화지구로 지정했다. 2031년까지 총 1조6084억원을 투입해 민간발사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 기술사업화센터 등 24개 핵심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고흥 봉래면 예내리 일대 1753만㎡ 규모의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3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38개 기업이 입주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민간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민간발사장과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조성에는 2030년까지 1480억원이 투입된다. 나로우주센터 인근에는 국가 안보와 첨단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방 위성 전용 발사시설 구축도 추진 중이다. 민간기업의 다양한 발사체 엔진 개발 지원을 위한 엔진연소시험시설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구축된다. 미래세대를 위한 인재양성과 우주관광 활성화를 위해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도 조성된다. 전남도는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재사용 발사장을 포함한 첨단 발사장을 갖춘 제2우주센터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2우주센터는 발사체 시험·조립·발사 등 전주기 업무를 집적화,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지원하는 핵심 거점이다. 우주산업 기반이 되는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고흥~광주 간 고속도로, 경전선 벌교역에서 지선을 연결하는 우주선 철도, 고속철도사업 등을 정부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흥읍~나로우주센터 간 국도 15호선 4차로 확장사업은 지난 8월 예비타탕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전남도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전남 우주발사체 클러스터는 국가 균형발전과 글로벌 우주강국 실현의 핵심 인프라인 만큼 제2우주센터와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 사이언스 콤플렉스 구축과 우주항공 기업 지원 등을 통해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일보 인터넷신문 관리자 기자 |
- 관리자 기자
- 2025-10-21 09:31
-
광주 장록습지, 람사르습지 등록추진
광주 장록습지의 우수한 생태 환경을 인정받고 보전할 수 있는 람사르습지 등록이 본격 추진된다. 광주시는 최근 환경부로부터 광산구 황룡강 하류부에 위치한 장록습지가 람사르습지로 지정하는데 적정 요건을 갖췄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람사르습지는 9개 등록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장록습지가 2가지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충족한 기준은 '취약종·위기종·위급종 생물 또는 위협 받는 생태적 군집'과 '중요 식물 또는 동물종 개체군 서식처 제공' 이다. 람사르 습지는 생태·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로서 보호 받는 지역이다. 황룡강과 영산강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장록습지는 광주 지역 습지 51곳 면적의 28%를 차지하는 지역 내 가장 큰 습지다. 지난 2020년 국내 대도심 내륙습지 중 최초로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2008년 환경부 전국내륙습지 일반조사에서 습지가치 '상'등급을 받았다. 특히 하천을 따라 난 사주·자갈밭·바위섬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서식지는 도심 속 개발 위협으로부터 멸종위기종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다. 육상곤충·식물·조류·어류·포유류 등 다양한 동식물 829종이 서식하고 있다. 국내 멸종위기종인 수달, 황조롱이, 소쩍새, 삵, 새호리기가 살고 있다. 희귀식물인 낙지다리도 등 식물 179종도 자생하고 있다. 특히 이 중 텃새가 30종(42%)으로 가장 많이 관찰됐다. 텃새의 높은 서식률은 장록습지가 버드나무·갈대 군락 등 안정적인 생태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중요한 지표다. 광주시와 광산구는 지난해부터 생물의 보고인 장록습지를 람사르습지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앞으로 습지 최종 지정까지 주민 의견 수렴, 정보양식(RIS) 제출, 환경부 협의, 람사르협약 사무국 심의 절차가 남아있다. 장록습지가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면 국내에선 26번째, 광주에서는 평두메습지에 이어 두번째다. 광주시 관계자는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는 장록습지를 보호하고 그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호남일보 인터넷신문 관리자 기자 |
- 관리자 기자
- 2025-10-20 13:29
-
국정자원 먹통 여전… 속타는 공무원들 직접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 발생 21일째를 맞았지만 공직자들이 활용하는 상당수 시스템이 여전히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공직자 간 소통용 메신저 프로그램이 작동 중단되면서 부서를 직접 찾아가는 일이 빈번해졌고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민간 플랫폼도 여전히 복구되지 않아 지방 재정 수입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6일 행정안전부와 광주지역 일선 자치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전체 709개 중 324개 행정 시스템이 정상화됐다. 복구율은 45.7%를 기록 중이다. 이 중 1등급 시스템은 40개 중 31개(77.5%), 2등급 시스템은 68개 중 38개(55.9%)가 복구됐다. 은행, 공항 등에서 안전하고 간편하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대민 시스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1등급)', 공직자들이 외부에서 행정망에 접속해 업무를 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 '정부원격근무서비스(2등급)' 등이 재개됐다. 그러나 공직자들의 주로 사용해 온 여러 내부 시스템은 여전히 복구되지 않아 현장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공직자들이 업무 소통을 위해 사용해 온 온나라메신저(온톡)는 이날 현재까지도 사용이 어렵다. 로그인을 시도할 경우 소속 지자체 또는 자치구 선택 과정에서 접속이 불가능하다. 공직자들은 전화로 소통하거나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직접 해당 부서를 찾아가고 있다. 일선 소방서와 연결되는 재난안전 신고 공유 시스템도 작동이 중단됐다. 소방서를 통해 접수된 관내 주요 재난·사건사고 공유가 늦어지면서 자치구 차원의 초동대응도 느려졌다. 지자체 주관 행사에 투입되는 자원봉사자 모집도 어려운 상황이다. 자원봉사포털1335 역시 국정자원 화재로 접속이 막히자 가을 축제를 앞둔 지자체들은 자원봉사센터 등을 수소문해 자원봉사자를 직접 구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 민간 플랫폼 '위기브'도 국정자원 화재 이후 접속이 불가능해지면서 이를 주로 사용해온 자치구는 재정 확보에 빨간 불이 켜졌다. 위기브는 행정안전부가 만든 고향사랑기부제 공공 플랫폼 '고향사랑e음'의 초기 안착 문제로 전국 많은 지자체들이 대안으로 선택한 민간 플랫폼이다. 전국 55개 지자체가 가입돼 있다. 위기브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활용해온 광주의 한 자치구는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재정 수입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해당 자치구 관계자는 "지난해 우리 구가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 중 60%가 위기브를 통해 모였다. 올해는 모금액이 지난달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5배가 늘었는데 대다수가 위기브를 통한 모금이었다"며 "수입 확대를 위해 연말정산 홍보도 앞당겨 지난 8월부터 진행해왔는데 국정자원 화재가 변수가 될 줄 몰랐다. 하루빨리 복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자치구 관계자도 "행정안전부가 만든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플랫폼 '고향사랑e음'은 정상작동 중"이라며 "위기브도 빨리 복구해 고향사랑기부제 취지에 맞는 운영에 나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 5층 전산실에서 작업자 13명이 리튬 배터리를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배터리 1개에서 불꽃이 튀며 불이 났다. 이 불로 709개 행정 시스템 가동이 중단되면서 현재까지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민 일상에 영향이 큰 보훈서비스와 법령정보서비스 등 1·2등급을 포함해 미복구 시스템 289개를 이달 말까지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일보 인터넷신문 관리자 기자 |
- 관리자 기자
- 2025-10-17 09:49
-
'부동산 침체, 교부금은 축소' 광주시·교육청 동반 재정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 감소와 정부교부금 축소로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이 동반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 광주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마련에 제동이 걸렸고 교육청은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신청사 건립을 중단할 처지에 놓였다. 미분양과 공급 증가로 주택경기가 당분간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동반 재정난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 침체와 내수시장 위축 등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 등이 크게 줄면서 실질세입이 당초 예상보다 2200억∼23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취·등록세가 1445억원, 지방교부세 546억원, 임대료와 과태료, 부담금 등 세외수입이 240억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일반회계 세입의 35%를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충당하고 48% 가량을 교부세와 보조금 등에 의존하는 광주시 재정 여건상 지방세와 세외수입 감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교육청도 벼랑 끝 재정난이다. 올해 정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시·도교육청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조원 삭감되는 등 3년 연속 교부금이 감액된데다 지방교육세의 주요 재원인 취득세마저 급감하면서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끝없이 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광주시는 당초 2차 추경에 편성하기로 한 소비쿠폰 시비부담금 200억원을 3차 정리추경으로 늦추는 비상결정을 내렸다. 시교육청은 1298억원 규모의 신청사 건립 사업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설비는 물론 출장비까지도 줄이는 등 '마른수건 짜내기'에 여념이 없다. 문제는 전망조차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올 들어 광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2%가량 하락하며 17개 시·도 중 대구에 이어 두번째로 낙폭이 크고 2021년 197가구이던 미분양은 8월말 현재 1370가구로 4년새 7배 가까이 치솟았다. 내년 입주 예정물량도 적정 수요의 2배인 1만500여 가구에 달해 공급 과잉이 시장을 더욱 냉각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군 건설사들이 노른자위 개발사업을 포기하고 중견건설사들의 법정관리행이 이어지는 점도 악재다. 새 정부 들어 거래활성화 정책보다는 대출 규제에 집중하고 있어 취등록세 반등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광주시 채무비율과 국제통화기금(IMF)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진입한 재정자립도, 50%를 밑도는 재정자주도 등 취약한 재정 기반에다 지방채 발행, 이자 증가, 가용재원 축소, 세입 수요 미충족, 지방채 의존, 재정 압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사업비 상승과 금리변동도 언제든 재정리스크를 가중시킬 수 있다. 광주시는 재정난 타개를 위해선 무엇보다 현재 19.24%에서 머물고 있는 지방교부세율을 법 개정을 통해 24.24%로 5% 인상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의 57%사 국세와 연동되고 지방채 발행도 중아에서 제한하는 등 기본적으로 지방재정이 중앙 종속적일 수 밖에 없는 구조여서 한계가 있다"며 "지방교부세법 개정 등 구조적 개선없이 명쾌한 타개책도 내놓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선대 경제학과 임상수 교수는 엄격한 사전투자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재정 여건과 지역 파급 효과, 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 고려한 '우선순위 기준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경직성 지출에 대해 정책 효과성과 사회적 약자 보호 기여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재정을 차등 배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호남일보 인터넷신문 관리자 기자 |
- 관리자 기자
- 2025-10-16 09:32
-
전남대병원 ‘최종치료 역량 강화사업’ 예산 반토막
광주·전남의 중추 의료기관인 전남대학교병원이 추진 중인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사업’ 예산이 지방비 매칭 문제로 절반 가까이 삭감되면서 지역 의료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 강화 등 근본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에 전국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최종치료 역량 강화사업’(총사업비 2030억 원)에서 전남대병원은 복지부로부터 144.34억 원의 사업 승인액을 확보했으나, 광주광역시의 지방비 매칭 부족으로 최종 확정액이 68.6억 원(47.6%)에 그쳤다. 이는 당초 승인액의 절반 이상(52.5%)이 삭감된 수치이다. 권역책임의료기관 사업은 17개 시·도 거점병원의 최종치료 역량 강화(수술·치료, 중환자 진료 인프라)를 위한 국가-지자체 공동투자 사업. 2025년 국비 812억+지방비 812억(자부담 406억) 구조로 설계되어 지자체 책무성이 핵심이다. 다른 지역의 경우 시·도가 편성예산을 충족 또는 초과하여 추가지원까지 받는 등 적극 참여(경북·제주·충북 등)하고 있는 반면, 광주시는 매칭 제한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인 전남대병원 사업은 국립대병원 최저 수준으로 축소된 것이다. 이 의원은 “전남대병원은 광주·전남의 중추 의료기관으로써 중증·응급환자 진료의 최후 보루 역할을 맡고 있다”며 “지방재정 악화로 사업 규모가 반토막 난 것은 결국 지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비 매칭이 어렵다는 이유로 필수의료 확충이 좌초되는 지역이 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단순히 지방의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라 재정 취약 지역에는 국비 비율을 상향하거나 별도 예외 제도를 마련하는 등 형평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제에 공감하며 국고 보조율 상향 등의 방안을 기획재정부, 지자체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9월부터 3차 공모로 예산 미달성 지역(광주·전남 등)에 대해서는 보강 계획을 밝혔으나, 광주광역시로부터 최소 60억(연 150억 기준) 매칭 편성이 되지 않을 경우 2026년 사업 진행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 예상된다. 호남일보 인터넷신문 관리자 기자 |
- 관리자 기자
- 2025-10-16 09:30
-
'수소 1g으로 석유 8t 에너지' 나주시, 인공태양 유치 온힘
나주시가 수소 1g으로 석유 8t의 에너지를 얻는 기적을 실현할 국내 '인공태양 상용화 연구' 시설 유치를 위해 광역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나주시는 미래 청정에너지 시대를 이끌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를 위해 전남도, 화순군과 힘을 모아 총력전을 펼치기로 뜻을 모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강상구 나주시 부시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전략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나주·화순)은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전남의 운명을 바꿀 핵심 과제"라며 "당과 지자체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태양은 바닷물에서 무한대로 얻을 수 있는 수소를 원료로 탄소 배출 없이 대용량의 핵융합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청정에너지 생산 장치로 정의할 수 있다. 고갈돼 가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게임체인저를 넘어 인류가 직면한 에너지 문제와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꿈의 에너지원으로 불린다. 무엇보다 연료 공급이 중단되면 즉시 가동이 멈추는 특성상 폭발 위험이 없는 안전한 발전 방식 때문에 핵분열 사고 위험이 늘 존재하는 원자력발전소를 대체할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연구소 유치에 발 빠르게 나선 나주시는 이미 핵융합 연구 기반과 부지 안전성, 산업 연계성이 두루 뛰어난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나주시가 유치에 힘을 모으고 있는 연구시설은 인공태양 발전소가 아닌 향후 본격적인 상용화(발전)에 필요한 인공태양을 연구하고 데이터를 축적해 실증하기 위한 시설이다. 이를 위해 지질 안전성과 정주 여건이 우수한 연구시설 부지를 이미 확보했다. 여기에 전남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KENTECH)와 협력해 지난 2022년 인공태양 8대 핵심기술 중 하나인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사업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추진하는 등 연구시설 구축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 핵융합 관련 학계와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기술 협력 기반도 넓혀 나가고 있다. 강상구 나주시 부시장은 "핵융합은 반도체처럼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차세대 산업"이라며 "에너지 산업 중심지로서 나주는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도시"라고 말했다. 호남일보 인터넷신문 관리자 기자 |
- 관리자 기자
- 2025-10-15 10:24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소통로 170. 굿모닝타운 9층 (구, 하미스포렉스)
등록번호 : 광주 아-00462 | 등록일 : 2024년 | 발행인 : 박원우 | 편집인 : 김병우 | 전화번호 : 062-676-0600
Copyright @호남일보 인터넷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31일 09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