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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가는 교실…초등 입학생 30만명 붕괴
저출생 여파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며 올해 전국 초중고 학생 수가 500만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은 30만명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13일 최근 교육부가 공개한 '2025년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 보정추계 결과: 2025년~2031년'에 따르면 올해 초중고교 전체 학생 수는 483만6890명으로 500만명대 선이 붕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교육부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 추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등을 기초 자료로 학생 수를 추계 한 결과다.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매년 감소세를 이어가며 2031년에는 400만명을 밑돌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이후 ▲2027년 466만1385명 ▲2028년 448만8023명 ▲2029년 428만164명 ▲2030년 405만6402명으로 매년 평균 4.3% 감소하다가 2031년에는 381만1087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학교급 중 초등학교의 학생 수 감소세가 가장 두드러진다. 2026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은 지난해(32만4040명)보다 8.0%(2만5862명) 감소한 29만8178명일 것으로 전망된다. 초등학교 입학생은 올해 이후 ▲2027년 27만7674명 ▲2028년 26만2309명 ▲2029년 24만7591명 ▲2030년 23만2268명 ▲2031년 22만481명으로 줄어 매년 평균 5.7% 감소할 예정이다. 올해 221만7429명으로 추계된 전체 초등학생 수는 2027학년도 207만570명까지 감소한 후 2028년에는 190만4294명까지 하락해 200만명선이 무너질 것으로 예측된다. 2031년에는 152만8362명까지 떨어져 올해보다 31.1%(68만9067명)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31년 전체 중학생 수는 106만5750으로 올해(133만9137명)보다 20.4%(27만3387명)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31년 전체 고등학생 수는 121만6975명으로 올해(128만324명)보다 4.9%(6만3349명)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뉴시스 호남일보 인터넷신문 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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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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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제조업체 70% "올해 경기, 전년수준·소폭개선"
광주·전남 제조기업 10곳 중 7곳은 올해 경기에 대해 전년 수준이거나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상공회의소(회장 한상원)는 지역 제조업체의 2026년 경기 및 경영전망을 파악하기 위해 광주·전남 소재 제조기업 12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이 바라본 2026 경제·경영 전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3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0.0%가 2026년 경기 흐름을 전년(2025년)보다 소폭 개선(35.0%) 또는 전년과 비슷(35.0%)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소폭 둔화(19.2%), 뚜렷한 악화(10.0%)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급격한 경기 반등보다는 완만한 회복 또는 정체 국면을 예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경영 목표와 관련해서는 내수 목표치를 전년 실적 수준으로 설정했다는 응답이 47.5%로 가장 많았고 수출 목표 역시 전년 수준이 4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다수 기업이 공격적인 외형 확대보다는 현 수준 유지를 전제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경영계획의 핵심 기조를 묻는 질문에 72.5%가 안정(유지) 경영을 선택했으며, 확장(성장) 경영은 18.3%에 그쳤다. 경영계획 수립 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경기·수요 전망(49.2%)이 가장 높았고 비용·수익성 요인(31.7%)이 뒤를 이었다. 경제 성장의 긍정 요인(복수응답)으로는 금리 인하 및 금융여건 완화(42.5%)가 가장 많았으며, 국내기업 투자 확대(32.5%), 수출 호조 지속(30.8%)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하방 요인으로는 유가·원자재가 변동성(45.8%)과 고환율 및 변동성 확대(40.0%), 트럼프발(發) 통상 불확실성(35.8%) 등이 상위를 차지해 대외 여건 악화가 지역 제조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에 바라는 정책 과제로는 국내 투자 촉진 정책(44.2%)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소비 활성화 정책(38.3%), 관세 등 통상 대응 강화(37.5%), 환율 안정화 정책(36.7%) 순으로 정책적 뒷받침을 희망했다. 광주상공회의소 채화석 상근부회장은 “지역 제조기업들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과 원가 상승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확장보다는 내실 경영과 리스크 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의 선제적인 통상 대응과 민간 활력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이 지역 경제 실적 개선의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일보 인터넷신문 관리자 기자 |
- 관리자 기자
- 2026-01-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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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선 '광주·전남 통합교육감' 선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12일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따라 교육청도 통합 교육감을 6월3일 지방선거(지선)에서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행정통합 특별법 상정이 불과 4일 앞으로 다가와 교원 인사 문제와 교육자치 확보 등 다양한 교육 쟁점을 해소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워 향후 통합 논의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양 시·도 교육감은 이날 오전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시·도교육청 간담회를 갖고 행정통합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시·도교육청은 행정통합에 찬성하되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교육자치 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은 통합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교육행정통합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시·도교육감이 큰 틀에서 행정통합에 찬성하고 특별법에 따라 6월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 교육감을 선출하는 것에 합의했다. 국회는 15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공청회를 한 뒤 바로 다음날 16일 특별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통합 교육감 선거는 특별법에 따르되 교원과 교육행정공무원의 인사 문제, 승진, 학군제 변경 등은 특별법 부칙과 조례 등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교육계가 정치권의 행정통합 속도전에 합류하다보니 '개문발차' 형식의 통합 교육감 선출에는 합의했으나 현안 조율 과정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광주교육계는 전남으로 인사발령 등 근무지 변경을 반대하고 있으며 통합시 승진, 학군제 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전남교육계는 광주로 근무지 변경을 환영하고 있어 양 시·도교육청의 입장차가 확연하다. 이 때문에 광주교육계에서는 기존 교원들은 현행 근무지를 유지하고 신규 교원부터 통합 근무지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시·도 교육감은 양 교육청 추진단을 통해 여러 현안을 특별법에 담아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쟁점을 논의하고 합의해 특별법에 반영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운영하는 행정통합 추진협의체와 추진기획단이 특별법 제정 주도권과 실무를 담당하고 있어 교육계의 요구가 어느정도 반영될지도 불투명하다. 정치권도 큰 틀의 시·도 통합만을 논의해 교육자치 통합은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이 교육감은 "행정통합에 따라 원 플러스 원으로 교육도 통합하는 게 옳다"면서도 "교육가족이 안전된 신분으로 인사상 불이익이 없게 통합하는 게 순리"라고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김 교육감은 "통합 교육감 선출방식은 특별법에 달려있다"며 "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여러 광범위한 교육단체와 시·도민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육감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4일 4자 회동을 할 예정이다. 호남일보 인터넷신문 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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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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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통합론에 野 후보단일화 '발등의 불'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6월 통합단체장 선출이 가시화되면서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의 후보단일화도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12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극3특'의 마중물로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면서 2월 특별법 제정, 6월 통합단체장 선출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텃밭 사수에 나선 민주당은 10명 안팎의 기존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군을 대상으로 중앙당 자격심사와 다단계 경선을 통해 최종 1명을 통합단체장 후보로 선출할 예정이고 이에 맞서 야당도 표 결집을 위해 후보 단일화를 고심 중이다. 이례적으로 광주시장 후보로만 7명이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은 당초 계획했던 '광주 경선'을 전남까지 확대해 통합후보 선출에 나설 예정이다. 전남지사 후보까지 더하면 8파전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광주시당 관계자는 "일단 2월 말 특별법 통과 여부를 지켜본 뒤 내부적으로 2명 또는 3명으로 1차 압축한 뒤 중앙당과 협의해 단일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당대표가 언급한 '광주시장 후보로 염두해둔 인물'을 단일 후보로 선택할 지, 새 인물을 추가 물색한 뒤 경선을 치를지 내부 고심이 깊은 상태다. 서왕진 현 광주시당위원장은 중앙당 원내대표라는 중책을 맡고 있고, 당내 신임도 두터워 출전이 쉽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행정통합 선언 후 변수가 많아진 상황이다보니 현재로선 어느 것 하나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진보당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광주시장, 전남지사 후보를 일찌감치 확정, 발표한 상황에서 행정통합과 통합단체장 선출이 거대 변수가 등장해 후보단일화 논의를 다시 해야 할 상황이다. 진보당 측은 "일부 후보가 공직 사퇴까지 한 상황에서 단일후보를 뽑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어려움은 있지만, 중지를 모아 단일후보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역단체장 선거와 별개로 이들 야당은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교두보 삼아 정치적 영토 확장에 나선다는 전략에는 변함이 없다. 국민의힘은 정당지지율 20%, 광주 기초단체장 1석, 광역의원 2석(지역구 1·비례 1), 구의원 5석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혁신당은 20%대 정당 지지율과 전남 복수의 단체장, 광주 광역의원 2∼3석, 기초의원 20%를 목표치를 잡고 있다. 진보당은 전남 기초단체장 2곳, 광주 광역의원 4석, 전남 광역의원 5∼6석을 목표 삼아 민심 파고들기에 여념이 없다. 호남일보 인터넷신문 관리자 기자 |
- 관리자 기자
- 2026-01-1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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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40년 만 통합… 320만 슈퍼 지자체 '초읽기'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실로 40년 만에 눈 앞에 다가왔다. 청와대와 거대 여당,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조속한 대통합"에 뜻을 모으면서 인구 320만, 지역내총생산(GRDP) 150조 원의 '슈퍼 지자체' 탄생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재정 혜택과 공공기관 최우선 이전, 산업·기업 유치 등 '통 큰 지원'을 약속하고 나서 지역 발전의 대전환이 기대된다. 통합자치단체는 2월 특별법 제정, 6월 통합단체장 선거를 거쳐 7월1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고, 6월 지방선거 판도에는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국회의원(18명),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와 함께 한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전폭적 지원과 큰 틀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파격적 재정 지원,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기업 유치를 위한 특례 등 어떤 것도 적극 지원할 테니 통합이 꼭 성사되길 바란다"며 "시·도지사가 결단한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의원들이 잘 의논해 지방선거 전에 통합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산업을 키워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과 이번엔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시민들이 빠르게 통합을 향해 모이고 있고, 행정도 하루를 한 달처럼 쓰며 특별법을 마련중"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의 단식으로 시작된 지방자치를 이재명 정부에서 5극3특으로 완성해 달라"고 간청했다. 김 지사는 오찬간담회 후 "참으로 가슴 벅찬 날"이라고 소회를 밝힌 뒤 "통합은 곧 경제이자 일자리이며 또 균형 발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 더하기 1이 2에 그치지 않고 '3 이상'이 돼 광주·전남 27개 시·군·구의 대부흥 역사를 활짝 열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또 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광주·전남 통합 특위'를 구성하고, 정부 측은 15일께 국무총리가 특례 법안과 연계해 통합지원 특례 내용을 공식 발표한다는데 뜻을 함께 했다. 또 통합단체장 선출을 위해 통합 결의는 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에서 의결하는 방식을 추진하되, 주민 의견수렴 등을 위해 설명회 등을 실시키로 했다. 향후 로드맵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광주·전남 통합 자치단체는 2월 특별법 제정, 6월 통합단체장 선출 후 7월1일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와 전남이 합쳐질 경우 인구 32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150조 원의 '슈퍼 지자체'로 거듭나 ▲대구·경북(486만 명, 200조 원) ▲세종·대전(144만 명, 71조 원) ▲부산·울산·경남(770만 명, 342조 원) 등과 최소한 어깨를 맞대고 경쟁할 수 있게 된다. 강 시장과 김 지사는 오찬 회동에 이른 시·도민 보고회에서 대통합 공동발표문을 통해 통합 특별법에 과감한 재정 지원과 행정권한 이양을 포함해 통합이 광주·전남 27개 시·군·구의 균형발전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균형발전기금 설치에 공동협력키로 했다. 또 청사는 지역명이나 1, 2청사 개념이 아닌 현재 그대로 시청사, 도청사를 존치하되, 통합 이후 '광역지방정부' 청사로 활용하고,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은 현행 기초자치단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회, 경제계, 학계, 시·도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광주·전남 범시도민 행정통합 추진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시·도의회와 함께 권역별 설명회·토론회·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여는 등 시·도민 소통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통합 광역지방정부는 특별도와 특별시 중 '특별시'로 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공동협력키로 했다. 40년 만의 행정통합과 통합단체장 선출이 가시화되면서 6월 지방선거 구도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출마 예정자들의 거취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통과 시 기존 시장·지사 선거는 자동 폐기되고, 광주·전남 전역으로 선거구가 확대되고 후보도 16~17명으로 크게 늘면서 통합단체장이라는 하나의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다. 민주당 후보만 10명 안팎이어서 예비경선과 본경선 등 다단계 공천과정이 불가피할 전망이고,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 국민의힘 등 야당은 후보 단일화를 고심하는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호남일보 인터넷신문 관리자 기자 |
- 관리자 기자
- 2026-01-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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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자동차, 지난해 39만1207대 수출… 역대 최대
기아·GGM 안정적 생산·수출…지역경제 든든한 버팀목 스포티지·셀토스 인기…전기차·하이브리드 비중 확대 세계 경기 둔화 속 생산·수출 성과로 산업 저력 입증 광주 자동차산업이 안정적인 생산 실적과 수출 호조로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5년도 광주지역 자동차 생산량이 총 58만 668대로 집계돼 4년 연속 50만대 이상의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2023년 58만6100대에 이은 두 번째 높은 생산 실적으로, 광주지역 자동차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다시 한번 입증한 수치다. 연도별 생산량은 2022년 52만2479대, 2023년 58만6100대, 2024년 56만6811대, 2025년 58만668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수출 실적은 39만1207대로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이는 부가가치가 높은 전기차(EV)와 하이브리드차, 인기 SUV 모델의 수출 호조에 힘입은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미국의 자동차 분야 상호관세 부과와 세계 경기 둔화, 소비심리 위축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이뤄낸 값진 성과로, 광주지역 핵심 산업인 자동차산업이 탄탄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같은 실적의 배경으로 ▲기아 주력 모델인 스포티지·셀토스의 견조한 세계적 수요 ▲전기차(EV) 중심의 라인업 전환 가속화 ▲광주형일자리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생산공정 안정화 등이 꼽힌다. 지난해 광주지역 자동차산업은 친환경 자동차 생산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한 해이기도 했다. 기아 오토랜드광주는 주력 SUV 모델의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비중을 확대했고, 광주글로벌모터스(GGM)도 캐스퍼 일렉트릭 등 전기차 생산량을 늘리며 지역 자동차산업 구조를 친환경·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시대로의 전환에 대비해 지역 부품 기업들의 업종 전환을 지원하고, 완성차 업체와 부품사 간 협력을 강화해 생산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손두영 인공지능산업실장은 “2025년 58만대 생산은 지역 부품 협력업체의 활력 제고와 고용 안정으로 이어지는 의미있는 성과”라며 “자율주행과 미래차 핵심 부품 공급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자동차 생산 60만대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호남일보 인터넷신문 관리자 기자 |
- 관리자 기자
- 2026-01-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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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특별시 추진 광주시민들 직접 나섰다
광주·전남 통합 논의가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시민들이 시도통합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광주전남특별시추진위원회(상임대표 오승용)는 8일 오전 10시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시민단체와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개최했다. 광주전남특별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이날 출범식에 맞춰 발표한 성명서에서 “산업침체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통한 ‘광주전남특별시’ 출범 추진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성명에서 “청년 유출, 산업단지 경쟁력 약화, 소상공인 어려움 심화 등 지역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고 진단한 뒤 “행정구역 칸막이가 만든 중복 투자와 내부 경쟁을 끊고 초광역 경제공동체로 전환해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특히 “광주와 전남이 통합되면 인구 320만명, 지역총생산량(GRDP) 150조원 시대를 열어 부울경, 대구·경북 메가시티와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교부세율 상향과 국가균형특별회계 별도계정 신설등을 통해 재정 자율성도 대폭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앞으로 광주전남 통합 관련 특별법이 신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범시도민 서명운동을 개최하는 한편 비전 설명회와 토론회를 개최해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호남일보 인터넷신문 관리자 기자 |
- 관리자 기자
- 2026-01-0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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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 철회' 문인 광주 북구청장, 3선 도전으로 방향 트나
올해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의회에 사임서를 제출했던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돌연 이를 철회하면서 '3선 재도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구청장 출마를 준비해 온 입지자들이 일제히 반발하면서 광주 북구청장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8일 광주 북구와 북구의회 등에 따르면 문 구청장은 전날 늦은 오후 북구를 통해 의회에 사임 의사 철회 통지를 전달했다. 해당 통지에는 '자치단체장 사임 사전 통보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앞서 의회에 제출했던 사임 의사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의회에 '2026년 1월 8일자로 사임한다'는 내용의 사임서를 제출했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던 문 구청장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시점보다 한 달 앞서 사임한 뒤 자연인 신분으로 선거를 준비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광주·전남 시도 통합 논의가 급속도로 진전되자 문 구청장은 전날 사임서 철회와 함께 입장문을 내고 "시도 통합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하기 위해 기존에 밝힌 사임 결정을 우선 철회한다"고 밝혔다. 사임서 철회에 따라 당초 이날 열릴 예정이던 문 구청장의 퇴임식 일정과 권한대행 인수인계서 작성도 취소됐다. 문 구청장은 현재 청사에서 간부회의 등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문 구청장의 사임서 철회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이나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이를 직접 명시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장은 사직할 수 있고, 사직이 완료되면 궐위가 발생해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사직의 법률관계는 사직이 완성되는 시점부터 확정되는데, 문 구청장의 경우 장래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사직으로 볼 여지가 있어 효력 발생 이전에는 철회가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입지자들은 문 구청장의 사임 철회를 두고 책임을 거론하며 성토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북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정달성 북구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퇴 철회는 주민을 설득한 결정이 아니라 주민의 신뢰를 시험한 선택처럼 보인다"며 "문 구청장은 광주시장 출마를 전제로 사퇴를 공언했고, 북구 주민과 행정은 그 전제를 감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구청장은 입장문에서 사임 철회 이유로 ‘시도 통합’을 들었지만 그것이 정말 최우선 과제였다면 애초에 개인의 정치적 진로 설정을 이유로 북구 행정을 정치적 불확실성 속으로 밀어 넣은 선택부터 설명돼야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북구청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문상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도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 구청장의 사임 철회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예정이다. 또 다른 입지자 A씨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문 구청장이 낸 입장문을 보면 사임은 연기된 것"이라며 문 구청장과의 맞대결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뜻을 내비쳤다. 의회 내부에서도 문 구청장의 사임과 철회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한때 관련 사안을 놓고 상임위원장단 회의 개최가 거론된 데 이어, 의원총회를 열어 문 구청장의 직접 소명을 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B 북구의원은 "의회에 대한 일방적 사임 통보는 이해할 수 있지만, 철회 과정에서는 적어도 상세한 이유를 설명하는 소명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며 "나아가 사임 철회와 관련한 법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원들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호남일보 인터넷신문 관리자 기자 |
- 관리자 기자
- 2026-01-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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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블랙홀'에 광주시장·전남지사 선거판 요동
'지방선거의 해' 벽두부터 40년 만의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통합단체장 선출이 지역 정·관가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판도 변화와 함께 출마 예정자들의 거취 고민도 불가피해졌고, 제3의 인물 등판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8일 광주·전남 정·관가에 따르면 다음달 28일 행정통합 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6월3일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 통합단체장이 선출되고, 7월1일 '광주·전남특별시'가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통합단체장 선거가 현실화될 경우 기존 광주시장·전남지사 선거는 자동 폐기되고, 통합단체장(광주·전남특별시장)을 선출하기 위한 일종의 '통합타이틀전'이 치러지게 된다. 자연스레 선거구역은 '광주·전남 전역'으로 확대되고, 시장·지사 후보군 모두 특별시장 후보군으로 변경·전환되게 된다. 현재 광주시장 출마예정자는 10명 안팎, 전남지사 입지자는 6∼7명으로, 총 16∼17명이 통합단체장 후보군으로 이동하게 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만 무려 9∼10명이 이른다. 자연스레 텃밭 수성에 나선 민주당에서는 자격심사에 이은 예비경선, 본경선 등 3단계 공천이 예상되고, 야권에서는 표 결집을 위해 후보 단일화를 고민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민주당이 광주와 전남으로 나눠 조별 경선을 치를 지 여부는 미지수다. 민주당 현역 단체장 평가도 변수다. 출마 전 최종 관문격인 중앙당 평가위원회의 현직 단체장 평가가 오는 20일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광주시장과 전남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5명에 대한 평가(성과 PT와 면접)가 지난 6일 진행된 데 이어 8일부터는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평가가 시·도당 중심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최대 관심사는 '누가 하위 20%에 포함되느냐'로, 광역단체장만 놓고 보면 최하위 1명은 향후 경선 득표에서 최소 20%의 치명적 감산(페널티)이 적용돼 사실상 컷 오프와 다름 없는 위기에 놓이게 된다. 하위 20% 단체장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월 중 개별 통보한다. 선거판과 불확실성이 동시에 커지면서 거취를 고민하는 입지자는 점차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초단체장이나 국회의원 U턴설, 불출마설 등이 나오는 까닭이다. 불출마와 U턴은 관련 선거 구도에 2차, 3차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어 광주·전남 통합 확정 시 선거판은 더욱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후보간 이합집산이나 교육감 후보와의 러닝메이트 여부도 관심사고, 특히 통합단체장 선거가 인지도 경쟁으로 번질 경우 광주·전남을 아우를 수 있는 거물 정치인이나 청와대·중앙 정부 고위직, 지역 연고 명망가 등 제3의 인물이 등판할 수 있다는 설도 끊이질 않고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광주·전남 통합이라는 기본 방향에는 출마자 대부분이 큰 틀에서 동의하고 있어 판도 변화는 피할 수 없을 거 같다"며 "9일 청와대 회동과 15일 국회 입법 공청회에서 어떻게 가닥이 잡히느냐에 따라 후보별 거취에도 연쇄적인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호남일보 인터넷신문 관리자 기자 |
- 관리자 기자
- 2026-01-0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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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마지막 퍼즐' 시·도의회 동의 관심 집중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대세론과 함께 속도감있게 진행중인 가운데 '통합의 키'라 할 수 있는 주민공론화와 '마지막 퍼즐'인 시·도의회 동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지역 정·관계에 따르면 행정통합 절차로는 통상 공감대 형성, 제도 설계·입법, 최종 통합 등 크게 3단계를 거치게 된다. 시·도 단체장 통합 합의 선언을 시작으로 권역별 설명회, 시민 공론화, 주민투표 또는 시·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과정에서 명칭, 청사 소재지, 권한 배분, 특별법 마련, 조직과 정원 재설계, 조례·규칙 정비 등이 이뤄지게 된다. 광주시장·전남지사의 대통합 합의에 이어 정부·여당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찬성론이 대세를 이루면서 이제 관심사는 주민 공론화와 최종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시·도의회 동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론화는 주민 설명회와 권역별 토론회, 설문조사, 주민자치회 간담회를 주축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통합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은 '권역별 숙의'를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6월3일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2월28일까지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광주권, 서부권, 동부권 등 권역별 숙의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론의 장도 제안했다. 광주·전남 상당수 국회의원과 시·도 광역의원들도 통합에 원론적으로 찬성하며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주권자 패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주민 공론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광주·전남 시·도의회도 의원 총회와 함께 빠른 시일 내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행정통합 공론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통합 과정에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 광역의원은 "분위기에 휩쓸려 동의하는 구조로 가서는 안되고, 통합의 효과와 우려스런 부분을 주민들이 알고 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당장 주민자치회 간담회부터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합의 마지막 관문은 시·도의회 동의로, 관련 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투표는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돼 있다. 주민투표법 제8조는 지지체 폐지·설치·분리·통합 시에는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해당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별개로 주민자치법 제4조에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강행규정이 있으나, 이는 지자체 내부에서 내각제 형식 등으로 단체장과 의회와의 관계 변경이 있을때 주민투표를 거치라는 뜻으로, 지자체 통폐합과는 무관하다는 게 유권해석이다. 정가 관계자는 "주민투표는 민주적, 정치적 정당성을 얻을 수 있지만 이번 통합 논의는 대의명분은 있는데 시간이 촉박한 게 특징"이라며 "이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최소 500억원이 드는 주민투표보다는 법적, 절차적 타당성이 보장된 의회동의 후 정부 통합안 확정, 특별법 제정, 대통령 재가 순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호남일보 인터넷신문 관리자 기자 |
- 관리자 기자
- 2026-01-0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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