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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국인학교 '귀족학교' 우려
광주시의회가 광주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비율을 확대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자 '귀족학교' '특권학교'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의회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광주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자격을 완화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은 외국 거주기간 3년 등 내국인 입학요건을 폐지하고, 내국인 입학비율을 정원의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조례안이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훼손하고, 외국인학교 설립 취지를 왜곡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광주외국인학교 연간 학비가 학비와 신입생 납부금, 기타 수익자 부담까지 포함하면 연간 3000만원대에 달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내국인 자녀들만 다니는 '귀족학교' '특권학교'가 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광주외국인학교의 정원은 350명으로 내국인 학생 비율은 2022년 2.9%, 2023년 4%, 2024년 2.6%이지만 조례안이 공포될 경우 내국인 학생 비율이 더욱 높아져 학교의 정체성이 모호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우려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지방의회는 부모의 경제력이나 지역의 편차 등 특정 조건과 관계없이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호남일보 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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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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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광주·전남에 ‘추석 명절 특별자금’ 300억 푼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추석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를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추석 명절 특별자금’을 총 3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자금은 관내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한다. 한국은행이 지원하는 규모는 300억원이지만 금융기관 대출 취급액 기준은 두 배 많은 600억원 규모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최대 5억원(금융기관 대출 기준 10억원)이다. 이는 기업이 은행에서 최대 10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 중 최대 5억원까지 한국은행이 저리로 은행에 공급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지원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한국은행 목포본부 관할 지역을 제외한 광양시·나주시·순천시·여수시·고흥군·곡성군·구례군·담양군·보성군·영광군·장성군·함평군·화순군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부동산업, 유흥업, 의약품·의료용품 소매업, 수의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용등급 1~3등급의 우량업체도 제외된다. 한국은행은 해당 기간 중 금융기관이 취급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 대출의 일부(최대 50%)를 연 1.00%의 저리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 사정을 완화하고 경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호남일보 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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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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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 동맥경화 예방 단백질 발견
전남대학교병원은 순환기내과 안영근 교수 연구팀(김용숙 교수·조동임 박사)이 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단백질을 발견, 새로운 치료 표적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안 교수와 의생명연구원 김용숙 연구교수팀은 혈관내피세포의 기능을 유지시켜 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새로운 치료 표적으로서 'ANGPTL4 단백질'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혈관 내벽을 덮고 있는 내피세포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전 형성을 막는 등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으로 내피세포 기능에 장애가 생기면 혈관이 수축되고 염증이 촉진, 동맥경화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연구팀은 'ANGPTL4 단백질'이 혈관내피 세포의 핵심 조절인자를 안정화시켜 혈관 건강을 보호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했다. 심근경색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분석 결과에서도 환자의 혈중 ANGPTL4 단백질 농도가 낮을수록 내피 기능장애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미국심장학회가 발행하는 최고 권위의 학술지 온라인판에도 게재됐다. 안 교수는 "이번 연구는 ANGPTL4-KLF2 축이 내피세포가 근육 세포로 변하는 '내피간엽전환'을 억제하고 혈관 내피 기능을 보호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동맥경화증과 내피 기능장애의 새로운 치료 표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일보 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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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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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최적지는 해남 솔라시도"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대규모 개발 여건을 고루 갖춘 전남 해남 솔라시도가 정부 국정과제인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의 최적지라는 점에서 인공지능(AI) 에너지 시대 국가 전략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솔라시도를 RE100 실현의 중심지로 키우기 위해 과감한 투자는 물론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남 해남군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안도걸·정진욱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솔라시도 AI 에너지 신도시 및 RE100 산업단지 조성 정책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는 국회와 정부부처, 공공기관, 기업, 학계, 언론 및 투자기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박지원·안도걸·정진욱·김원이·이개호·주철현·조계연 국회의원, 이관후 입법조사처장, 명현관 해남군수 등도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황준호 BS한양 전무는 "솔라시도는 632만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 투입비 대비 공정률이 40% 정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미 개발 구역이 지정돼 있고 공사가 진행 중이다. 전국 어느 후보지보다 RE100산단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과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전무는 RE100 산단의 과제로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의 개발을 꼽았다. 또 입주 기업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하고 대규모 재생에너지 자원과 수요를 연결할 전력망 계획·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솔라시도는 2030년까지 총 5.4GW 규모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RE100 수출기업에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며 "글로벌 탄소 규제에 따라 지속적인 무역장벽에 부딪히게 될 국내 주요 수출기업이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해남에서 생산한 전력을 해남에서 사용하는 '지역생산 지역소비'를 통해 한전의 전력망 투자 비용이 상당히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해남 솔라시도는 AI·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준비하고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미래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 전무는 "다만 기업 유치와 입주기업 종사자를 위한 쾌적한 정주여건이 필수다. 국제학교나 종합병원 등 정주여건을 위한 인프라 시설 유치가 필요하다"며 "입주 기업을 위한 토지임대료 절감, 정책자금 융자 등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길현 한국종합경제연구원 부원장도 "솔라시도는 태양광과 12.3GW급 해상풍력발전 등 전력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다. 한전을 거치지 않고도 지역에서 전력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이점도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RE100 산단 지정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솔라시도를 AI 에너지 시대 국가 전략 거점으로 키워야 한다"며 "AI 기반의 에너지 최적화 기술과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융합되면 솔라시도는 세계적인 그린 스마트 신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 부원장은 "솔라시도 성공의 핵심 요소는 글로벌 기업 유치다. 안정적이고 충분한 전력 공급과 함께 최첨단 디지털 인프라 구축, 획기적인 세제 지원이 있어야 글로벌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며 "민간 의존보다 정부가 주도적 으로 나서야 할 때다. RE100 특별법 제정과 해남·영암군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최종 승인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 종합토론에는 박원주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을 좌장으로 이재석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장,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구길용 뉴시스 광주전남본부장, 황우곤 전 우리자산운용 대표가 패널로 참여했다. 이들은 토론에서 AI 인재 확보의 필요성과 송전망 확충, 정부·지자체·산업계 간 협력체계 구축, 정부 차원의 지원과 투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솔라시도는 단순한 지역 개발이 아닌 탄소중립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국가 전략 거점"이라며 "정부, 전남도, 산업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솔라시도가 대한민국 RE100 실현을 선도하는 중심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도걸 의원은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며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을 요구하며 공급망 전반의 탈탄소화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산업계도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솔라시도가 국내외 RE100 및 디지털 기반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실질적 성과로 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국가 지원 체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호남일보 최슬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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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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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AI 중심도시 날개'… 2단계 사업 예타 면제 확정
광주시의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인 AX(인공지능 전환) 실증밸리 조성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 광주시에 따르면 22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총괄위원회에서 광주 AI 2단계 사업인 AX 실증밸리 조성사업의 예타 면제를 최종 확정했다. AI 2단계 사업은 앞서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사업이다. 이번 결정으로 2단계 사업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2026년부터 5년 간 6000억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광주시는 지난 5년 간 4300억원 규모로 국가AI데이터센터와 대형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등 1단계 기반시설을 구축했다. 2단계 사업은 이를 바탕으로 모빌리티·에너지 등 지역 전략산업 AX, 시민 체감형 도시·생활 혁신, AX 핵심 인프라 조성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시민의 일상생활과 도시문제에 AI를 결합하는 데 중점을 둔다. 광주시는 지역 전략산업인 모빌리티·에너지 AI 전환 선도기술을 개발하고 AI 상용화를 위한 전 과정 컨트롤타워인 AI 이노스페이스 조성에 집중 투자한다. 이어 1단계 사업 성과와 첨단3지구 AI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AI 2단계 사업을 통해 AI 융복합기업 1000곳의 집적을 목표로 한다. 또 3375개 공공시설을 AX 실증랩으로 개방하고, 48개 혁신기관의 연구장비 3879종을 기업에 제공해 실증 중심의 성과 창출을 도모한다. 경제적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2단계 사업으로 생산유발 9831억원, 부가가치유발 4942억원, 고용유발 6281명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주시는 앞으로 국가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과 AI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해 연구개발과 실증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에도 나설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단계 사업이 인프라와 인재를 구축하는 기간이었다면, 2단계는 시민이 체감하는 AI 실증도시 광주를 실현하는 시기"라며 "대통령의 약속처럼 광주를 최고의 인공지능 도시로 만들고,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일보 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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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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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전남 치매어르신 아동 위해 5억5천만원 기탁
전라남도는 21일 광주은행이 치매어르신 실종예방과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을 위해 5억 5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탁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고병일 광주은행장, 김동극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변정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기탁금 가운데 3억 5000만 원은 전남사회서비스원과 광역치매센터를 통해 치매어르신을 위한 배회감지기 1200개를 보급하는 데 사용된다. 배회감지기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탑재해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치매어르신 실종 시 조기 발견과 신속 대응에 유용하며, 위급 상황 때는 구조 요청 자동 호출 기능도 갖췄다. 이를 통해 실종 치매자 발견 시간이 평균 12시간에서 40분으로 단축되어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광주은행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하도록 환경개선 지원 후원금도 2억 원 기탁했다.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후원금으로, 18개 시군, 21개소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개·보수, 교구 구입 등에 활용된다. 그동안 광주은행은 전남 치매 어르신과 지역 아동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했다. 치매어르신 배회감지기(스마트워치) 지원을 위해 2023년 8800만 원(300개), 2024년 3억 5000만 원(1200개)을 기부하는 등 3년째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을 위한 후원금을 기탁, 14개 시군 19개소에 총 1억 8000만 원이 지원돼 아동들의 학습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줬다. 김영록 지사는 “광주은행의 따뜻한 나눔으로 치매어르신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사는데 큰 힘이 되고 있고, 아이들은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학습하게 됐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치매어르신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아동이 꿈과 희망을 키우도록 지역아동센터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치매 어르신 실종예방을 위해 지금까지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1만 6894명 ▲배회감지기 보급 2008대 ▲지문 등 신상정보 사전등록 2만 3378명 ▲시군 및 경찰·소방·주민들이 참여하는 치매실종예방 합동 모의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족과 지역사회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호남일보 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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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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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M 1960억 대출 돌려막아 급한 불 껐는데 노조 반발 왜?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최근 1900억원 규모의 대출금 대환대출 이른바 `돌려막기'를 놓고 노사가 또다시 격돌하고 있다. 올들어 노조의 간헐적인 파업이 지속되면서 채권은행단의 우려감이 반영된 것으로 `노사상생형 국내 첫 일자리 모델'이라는 말을 무색케 할 정도로 회사 안팎이 바람 잘 날 없는 날이 지속되고 있다. 21일 GGM 노사에 따르면 공장 설립 당시 금융권에서 빌린 대출금 상환을 놓고 노사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5754억원이 투입돼 함평 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 들어 선 공장은 투자금 중 2700억원은 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광주은행 등 8개 금융사가 2020년부터 2025년 12월까지 상환 조건으로 빌려줬다. GGM은 채권은행단에 2022년 9월부터 분기별로 70억원씩 갚아왔고 지난 6월 기준 대출 잔액은 1960억원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시작된 노사 갈등은 지난 1월 노조가 첫 파업에 이은 간헐적인 파업을 벌이면서 채권단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GGM은 2019년 출범 당시 노사민정이 "누적 생산 35만대를 달성할 때까지 파업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상생 협정서를 체결했고 은행 채권단과 2700억원 규모 대출 약정서에도 상생 협정을 준수하겠다는 조건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이 제일 먼저 반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10월 GGM 노사 갈등과 노조 파업 분위기 고조 등으로 대출 약정 위반 우려가 있다는 공문을 회사 측에 보냈다. 이어 우리은행도 올 1월 파업에 따른 원리금 상환 가능 여부 확인을, 산업은행은 지난 5월 GGM 노사 관계 동향을 각각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세 차례 공문 이후에도 GGM은 채권단으로부터 10여 차례 노무 상황을 문의하는 전화가 잇따르는 등 대출금 상환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에 GGM 경영진은 기존 채권은행단이 대출 계약을 연장해주지 않으면 심각한 경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조기상환 절차를 추진한다. GGM 관계자는 "노무상황이 더 악화되면 8개 채권은행이 12월에 채무 연장을 안해줄 것으로 예상해 선제적으로 산업은행과 산은캐피탈을 제외한 6개 은행에 2000억원의 대출 여부를 타진했는데 신한은행만이 유일하게 답을 줘 1960억을 대출 받아 나머지 7개 은행에 상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GGM은 7개 은행에 중도상환 수수료 2억원을 물었다. GGM은 우여곡절끝에 2000억원 가까운 대출금을 돌려막기 위해 대환대출을 통해 급한 불은 껐지만, 노조는 다른 주장을 펼치며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지회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7월 사측은 경영설명회에서 산업은행 등 8개 은행이 노조 파업을 사유로 대출금 조기상환을 요구해 1960억원을 6개월 앞당겨 상환했고, 패널티로 2억원을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산업은행은 공식 해명 자료를 통해 '대출 조기상환 압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은 오히려 사측으로부터 지난 2월 대출금의 자발적인 조기상환 절차 및 수수료 등을 문의 받아 채권단을 대리해 해당 정보를 회사에 안내했다. 이후 6월 상업적인 판단 하에 타행으로부터 기존보다 낮은 금리 수준으로 자금을 신규 차입해 기존 대출금을 조기상환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낮은 금리로 경제적 이익을 위한 대안 대출을 목적으로 노조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노동 3권 부정과 노조에 대한 공갈·협박을 일삼은 것이다"라면서 "광주시는 국책은행까지 내세워 노조를 탄압하는 사측의 행태를 바로잡고, 즉각 윤몽현 대표 해임과 진상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회사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이르면 오늘 중 노조 주장에 대한 입장을 직원들에게 인쇄물로 배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GGM 노사는 노동 3권, 연봉, 기여금, 2교대 등의 쟁점을 가지고 교섭을 벌이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호남일보 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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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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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보상' 민주 호남특위 21일 출범
호남 발전의 지렛대이자 당·정 핫라인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가 여당 상설기구로 21일 공식 출범한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호남 보듬기' 전략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역할과 함께 인선에도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지역 정·관가에 따르면 민주당은 21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호남발전특위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호남발전특위 서삼석 위원장과 이병훈(광주)·김성(전남)·이원택(전북)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석부위원장 임명장 수여와 특위 구성 보고, 향후 활동계획 발표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호남특위는 호남권 3개 광역지역별로 정치인과 지자체장, 현장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풍부한 입법·행정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40여명(권역별 15명 안팎)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치적 해석이나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는 가급적 배제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호남특위는 각 권역별 핵심 현안과 숙원사업에 대한 구체화된 전략과 실현 방안, 프로젝트 완성을 위한 선결과제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르면 올해 연말 안으로 집약된 보고서를 작성해 당 지도부를 통해 대통령에게 정식 건의할 계획이다. 상당수 현안은 대통령 공약이나 국정과제와 겹칠 수 밖에 없어 당정의 호남공약 실천 과정에서 명분과 동력을 동시에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광주에서는 인공지능(AI)·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영산강 유역 물순환 체계 구축과 광주천 도심하천 생태복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 시대 등이 우선 과제고, 전남은 신재생에너지 허브 조성과 국립 의대 설립, 여수석유화학산업 대전환, 제2 우주센터,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이 핵심 현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에너지고속도로와 철도·도로 교통망 확충 등 공통 현안도 주요 의제다. 최대 현안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대통령실 주재로 6자 TF가 가동 중이어서 어떤 식으로 해법을 제시할지 또 다른 관심사다. 정 대표는 지난 8일 새 지도부 첫 현장최고위 회의에서 "올해 안에 호남특위에서 호남발전 방향을 토론하고, 성과를 당에 보고하면 정부와 협상하겠다"면서 "공공재 설비, 교통망 확충 등 호남 숙원이 특위를 통해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80년 5·18이 없었다면 87년 6월 항쟁도 없고, 12·3 계엄도 막아 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광주의 특별한 희생에 (과연) 특별한 보상이 이뤄져 왔는가에 대해 민주당이 답할 때다. 숭고한 희생에 표시 나게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일각에서는 위원수가 50명에 가까워 합일점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고, 자칫 민원 창구로 악용되거나 균형감, 합리성을 상실할 경우 특위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결론에 급급할 경우 '부실 특위' 논란도 낳을 수 있다. 정가 관계자는 "호남의 목소리가 당 운영과 국정 전반에 제때,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라며 "지엽적 타산이나 정치적 계산이 아닌 호남발전의 절호의 기회에 공리적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이정표적 성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일보 관리자 기자 |
- 관리자 기자
- 2025-08-2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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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5·18 왜곡 저서 '출판·배포 금지' 확정
극우인사 지만원이 쓴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도서에 대해 검찰의 약식 기소와 함께 법원의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확정이 잇따랐다. 20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0일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의 약식기소를 결정했다. 지씨는 5·18 관련 허위 사실이 담긴 책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를 펴내 관련법 8조 허위사실유포 금지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책에 대해 지씨가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이의를 신청한 데에 대한 결정도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는 지난 12일 지씨가 해당 도서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한 내용을 기각했다. 지씨는 재판부가 올해 1월 해당 책에 대해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자 곧장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시 "5·18 관련자들 및 집단을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며 "채권자인 재단을 포함한 5·18 관련자들과 관련 집단의 사회적 지위와 평가를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지씨가 재단이 지적한 내용을 수정·삭제하지 않고 도서를 출판하거나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및 광고해서는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이를 어길 시에 지씨는 재단에 1회당 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5·18민주화운동 역사 왜곡은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자와 유족 등에 대한 2차 가해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시도"라며 "일반 법률보다 더욱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호남일보 관리자 기자 |
- 관리자 기자
- 2025-08-2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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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 자구노력 後 정부지원" 산업부, 석유화학산업 대수술 예고
정부가 글로벌 공급 과잉과 경쟁력 약화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을 위해 구조·사업개편, 금융·세제 인센티브 지원 방안이 담긴 '석유화학 구조개편 방안'을 추진한다.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업계 스스로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재편하고, 재무 건전성 회복 노력에 적극 나선다면 정부는 금융·세제는 물론 규제 완화까지 폭넓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석유화학 구조개편 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석유화학 구조개편 방안은 ▲과잉 설비 감축 및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으로의 전환 ▲재무 건전성 확보 ▲지역경제·고용 영향 최소화 등 구조개편 3대 방향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3개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구조개편 동시 추진 ▲자구노력 및 타당성 있는 사업재편 계획 마련 ▲종합지원 패키지 마련 등 3대 원칙에 따라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을 위한 산업계 사업재편 자율 협약식'에 참석해 업계의 사업 재편 의지를 확인하고 정부의 산업 구조개편 방향을 전했다. 협약식은 정부의 입장 발표에 맞춰 석화업계 스스로 구조적인 불황을 극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개편 방향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석화업계는 산업계 자율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270~370만t 규모 나프타분해시설(NCC) 감축 ▲고부가·친환경 제품으로의 전환 ▲지역경제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자율협약을 토대로 석화기업들은 설비 감축과 고부가 전환을 통한 경쟁력 강화, 재무구조 개선 등을 포함하는 사업재편 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향후 업계에서 제출하는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기업들의 자구노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에 필요한 금융, 세제, 연구개발(R&D), 규제완화 등 지원패키지를 마련해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지역경제 및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해 지난 5월 전남 여수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충남 서산시도 추가 지정을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신설해 여수시를 지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향후 여수시는 고용유지지원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정관 장관은 "우리 석유화학 산업이 미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신속한 구조개편만이 유일한 돌파구"라며 "지금이 아니면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기업들도 사업재편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산업계가 한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노력한다면 정부도 '선(先) 자구노력 후(後) 정부지원의 원칙에 따라 뒷받침할 것"이라며 " 책임 있는 자구노력 없이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려 하거나, 다른 기업들 설비 감축의 혜택만을 누리려는 무임승차 기업에게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일보 관리자 기자 |
- 관리자 기자
- 2025-08-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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