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10% 이상 오를 듯… 보유세 폭탄, 내년에 더 커진다

정부 보유세 인상 공식화… 고가 1주택자 포함 공시가격 현실화·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유력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초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예고하면서 지난해 서울 집값 급등을 주도한 강남과 용산, 한강벨트(강동·광진·동작·마포·성동구) 지역의 보유세가 얼마나 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지난해와 같은 시세반영률(현실화율 69%)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현실화율이 동결되더라도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8.71% 급등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4년 연간 상승률(4.50%)을 웃도는 수준으로,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7.86%)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조세·복지·행정 제도에 활용되는 지표로, 주택 시세에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곱해 산출한다. 공시가격에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을 ‘현실화율’이라고 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585만 가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년과 동일한 현실화율(69%)을 유지함에 따라 시세 변동분만 반영해 공동주택 공시가

정부, ‘보유세 인상’ 공식화…고가·비거주 1주택자 겨냥

김윤덕 국토장관 “세제·금융·공급 등 망라” 똘똘한 한 채 겨냥 보유세 강화 가능성 시사 정부가 세제, 금융, 주택 공급을 망라하는 부동산 후속 대책 패키지를 예고했다. 특히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 등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공식화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조정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추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세제, 금융, 통화, 주택 공급, 부동산감독원 등 정확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지향한다”고 밝혔다. 특히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개편이 포함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답했다. 이어 “내가 생활하고 사는 집 외에 투기·투자성 (주택 보유가) 경제적으로 더 손해라는 일관된 정책을 표현할 것”이라고 했다. 장특공에 대해서도 “실제 그렇게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낸 세금을 월급쟁이들과 비교해 보면 사실상 거의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 이후 ‘절세 매물’이 쏟아지며 그간 서울 집값 상승을 견인한 강남3구와 용산구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광주의 강남' 봉선동 위장전입…시민단체 신고센터 운영

공립 중 과밀학급은 불로초·조봉초 단 2곳 학습권 침해·부동산 상승·입시 과열 부작용

'광주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광주 남구 봉선동의 부정 입학(위장전입)을 근절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신고센터 운영에 나섰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은 17일 봉선동에 위장전입 근절 예방 현수막을 내걸고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봉선동의 과밀학급 문제는 지역 교육 현안 중 하나로 과밀학급은 학생의 학습권 침해, 부동산 시장 상승, 입시 경쟁 과열, 학교 서열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도 봉선동 불로초등학교와 조봉초등학교 두 곳의 과밀학급 현상은 여전하다. 광주지역 공립 초등학교 중 과밀학급이 있는 곳은 불로초와 조봉초 뿐이다. 불로초는 2학년 30.5명·4학년 28.5명·6학년 28.3명이고, 조봉초는 3학년이 30.2명에 달한다. 광주시교육청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배치 권장 기준은 1~4학년 20.4명, 5~6학년 24.7명인 데 반해 불로초와 조봉초 모두 훌쩍 넘는다. 올해 광주지역 공립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은 19.5명이다. 교사와 남구청은 초등학교 과밀학급의 원인으로 위장전입을 지목하고 있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위장전입 목격담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9월 뉴시스가 위장전입

작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60만원대 첫 돌파…역대 최고

전체 사교육비 5년만 감소…27.5조원 참여율 줄어…참여학생 1인당 비용은↑ 고1 80.6만원 '최고'…초6·중3 높아 자녀수 1명·성적 상위권 지출 많아

지난해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이 5년 만에 감소했지만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1인당 비용은 올라 60만원을 첫 돌파하며 역대 최고액을 찍었다. 국가데이터처와 교육부는 12일 전국 초중고 3000여학급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000억원으로 전년 29조2000억원 대비 1조7000억원(5.7%) 감소했다. 사교육비 총액이 감소한 건 지난 2019년 21조원에서 2020년 19조4000억원으로 줄어든 이후 5년 만이다. 총액 감소는 전체적인 사교육 참여율이 줄어든 여파로 보인다. 지난해 사교육 참여율은 75.7%로 전년비 4.3%포인트(p) 감소했으며, 주당 참여시간도 7.1시간으로 0.4시간 줄었다. 단 사교육 참여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고등학교가 79만3000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과 증가금액 2만원(2.6%)으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각각 9000원(1.7%), 4000원(0.6%)씩 증가했다. 가장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한 학년은 고1로 80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초등에서는 6학년(58만3000원)

광주시교육청, 5~11일 온라인 통해‘적극행정 중점과제’ 시민이 선정

2개 사업 확정… 맞춤형 지원 광주교육의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시민이 선정한다.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오는 5~11일 온라인을 통해 ‘2026년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심사절차를 진행한다. ‘적극행정 중점과제’는 시교육청이 시민 체감도가 높은 현안사업이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선제 대응이 필요한 과제 중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매년 선정하고 있다. 투표 대상은 ▲학부모·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찾아 헤매던 교육 정보·연수를 한 곳에서 바로 찾는 ‘광주 학부모와’ 구축 ▲‘창업? 어렵지 않아요. 빛고을 스타트업 플랫폼에서 시작하자!’ ▲교육재정 플러스(+) 프로젝트 : 정교한 자금 운영으로 ‘든든한 교육 곳간’ 살찌우기 ▲‘건강 UP! 창의력 UP! 즐거운 운동장 만들기’ 등 4개 사업이다. 심사 참여는 행정안전부 ‘소통24’ 누리집(https://sotong.go.kr/)에서 가능하다. 시교육청은 투표 결과를 토대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의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확정하고,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며 “많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

(재)화순장학회, 2026년 상반기 장학생 선발

3월 8일까지 정부24 온라인 신청 접수

화순군은 (재)화순장학회에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3월 8일 24시까지 ‘2026년 상반기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장학금은 ▲화순(성적) 장학금 ▲복지 장학금 ▲예능특기 장학금 ▲다자녀(3자녀 이상) 장학금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 등으로 운영된다. 장학회는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안정적으로 진로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상반기에는 해외유학생 장학금을 새롭게 신설해 국외 대학교 재학생 5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다자녀 장학금 지원 기준도 확대했다. 고등학생은 기존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에서 관외 고등학교 재학생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으며, 대학생은 4년제 이상 요건을 삭제하고 교육부 고시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명단에 포함된 대학 재학생이면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부모(보호자)와 학생 중 2인 이상이 화순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다자녀 장학금은 올해 상반기에는 3자녀 이상 가정만 신청할 수 있으며, 2자녀 가정은 하반기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정부24(www.gov.kr)에서 ‘화순장학회’를 검색해 해당 장학금을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