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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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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파느니 물려주겠다”… 다주택자, 매도 아닌 ‘시간 벌기’ 선택

주택공급 부족·집값 상승 기대감… 다주택자 매도 대신 증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까지 약 3개월이 남았지만, 시장에 추가로 유입될 매물은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정리할만한 매물은 이미 정리했고, 매도 대신 증여를 택하는 다주택자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부담이 커졌고, 이로 인해 신규 매물 출회가 제한되고 있다. 여기에 만성적인 주택 공급 부족 우려와 집값 상승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부담을 감수하기보다 보유세를 내며 버티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세 중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급등했던 경험 역시 매도 결정을 미루는 ‘학습효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양도세 중과는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에게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30%포인트를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최고 세율은 82.5%에 달한다. 이 제도는 2004년 도입 이후 정권에 따라 시행과 유예를 반복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