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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 3특' 대비 광주·전남 '특별지자체' 협의
전남도와 광주시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발맞춰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협의하고 있다. 특별지자체는 초광역 사무의 공동처리 등 특정 목적을 위해 기존 행정구역을 그대로 두고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연합하는 것을 이른다. 6일 전남도와 광주시에 따르면 시도는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5극 3특' 정책에 대비, 지난 달 말부터 머리를 맞대고 있다. '5극 3특'은 전국을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로 재편, 권역별 특화된 성장 동력을 키워 지역 발전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이를 토대로 산업과 일자리, 교육과 의료, 주거를 비롯한 경제권과 생활권을 새롭게 만든다는 것이다. 시도는 이에 대비해 2021년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토대로 특별지자체 구성을 협의하고 있다. 기존 시도 간 협의기구 만으로는 새 정부 정책을 담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초광역 단위 법적 기구를 설치해 공동사무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특별지자체 출범은 지자체 간 협의, 지자체 간 규약 제정, 지방의회 의결, 행정안전부 규약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도는 새 정부 정책의 기조에 따라 '현 시점 손을 맞잡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특별지자체에 적합한 초광역사무 발굴 등 일부 세부 사안에 있어서는 시도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도는 최근 출범한 특별지자체 충청광역연합 모델 등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며 윈윈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의 '5극 3특' 정책에 대비, 광주시와의 협의를 시작했다"며 "현재 충청광역연합 사례를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
- 관리자 기자
- 2025-08-0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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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수족구병' 석달째 유행… 백신·치료제 없어
최근 광주지역 기온이 상승하면서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수족구병 등)이 유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6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광주지역 의료기관 7곳을 대상으로 내원 또는 입원한 수족구병 의심환자 검체를 분석한 결과 수족구병 검출률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6월 셋째주 28.6%(7건 중 2건)에 불과했으나 넷째주 100%(11건 중 11건)로 급증했다. 지난달에도 첫째주 93.3%(15건 중 14건), 둘째주 86.7%(30건 중 26건), 셋째주 76.0%(25건 중 19건), 넷째주 83.3%(24건 중 20건)로 7월 한달 평균 검출률이 84.0%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수족구병이 5월부터 증가해 여름철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나 올해는 6월 말부터 검사의뢰 건수와 원인체 검출률이 급증하면서 예년보다 유행 시기가 다소 늦춰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족구병은 일반적으로 기온이 상승하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주로 0~6세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한다. 전파 경로는 감염자 대변 또는 호흡기 분비물(침, 가래, 콧물 등)이나 바이러스로 오염된 장난감, 식기, 식품 등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 대표적 증상은 손·발·입안에 생기는 수포성 발진과 발열, 두통,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있다. 물이나 음식을 섭취하지 못해 탈수로 이어질 수 있다. 수족구병은 약물치료 후 7~10일 내 대부분 회복되지만 드물게는 뇌수막염,뇌간염 등 중증 합병증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정현철 광주보건환경연구원장은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은 현재 예방백신이 없고 특별한 치료제도 없다"며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인 만큼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철저한 손 씻기, 장난감과 환경 소독 등 개인위생과 환경위생 관리가 최선의 예방법"이라고 말했다. 호남일보 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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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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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물량도 양극화… 올해 지방 아파트 분양 비중 44% 그쳐
미분양 리스크 여전…악성 미분양 2.2만 가구 선별분양 움직임…분양시기 조정 단지 늘수도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 중 지방 공급 비중이 44.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양 주택이 쌓이고 있는 지방에서는 건설사들의 선별 분양 움직임도 뚜렷해지면서 하반기에도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하는 단지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9만7883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지방 공급 물량은 4만3153가구로, 전체의 44.1%를 차지했다. 수도권에는 5만4730가구가 분양되면서 공급 비중이 55.9%로 나타났다.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0~2022년에는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아파트가 공급됐다. 지방 아파트 공급 비중은 2020년 48.4%에서 집값 급등기인 2021년에는 60%까지 치솟았고, 2022년에도 56.8%로 수도권보다 공급 비중이 높았다. 그런데 부동산 침체가 본격화하면서 지방 공급 비중은 2023년 43.9%, 2024년 42.9%까지 떨어졌고, 올해도 40%대에 머물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방 건설업체의 줄도산 등 경영상 어려움이 커지면서 공급이 위축된 가운데 수요 감소로 미분양 주택까지 증가하면서 지방 분양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최근 정부의 지방 건설경기 지원 대책 등으로 미분양 주택이 다소 감소했지만, 지방에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만 가구 넘게 적체돼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월 대비 4.4% 감소한 6만3734가구로 나타났다. 지방 미분양 주택도 3.1% 줄어든 4만9795가구로, 5만 가구 이하로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2만 가구를 넘어선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6월 기준 2만6716가구를 기록했고, 이 중 83.5%인 2만2320가구가 지방에 쌓여 있다. 초강력 대출 규제가 포함된 6·27 대책 이후에는 건설사들의 선별 분양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도 지방에서는 미분양 적체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 시기를 조정하는 단지들이 늘어날 수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8월 지방 분양예정 물량은 1만1536가구다. 지역별로 ▲부산(3277가구) ▲충북(2351가구) ▲강원(1714가구) ▲경남(1428가구) 순으로 물량이 많다. 대구와 경북, 전남 등 기존 공급량이 많거나 수요가 부진한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설사들이 공급 일정을 조절하는 모습이다. 부동산R114 김지연 책임연구원은 “8월은 여름 비수기가 맞물려 수요층의 청약 집중도가 낮아질 우려가 있는 만큼, 분양 시기를 조율하는 단지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호남일보 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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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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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7월 극심한 무더위 기승 부렸다
올해 7월 광주·전남 평균기온이 1994년 이후 역대 두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일 최고기온이 33도가 넘는 폭염이 발생한 날도 두번째로 많았다. 5일 광주기상청이 발표한 '7월 기후특성'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 평균기온은 27.8도로 집계됐다. 폭염이 극심했던 1994년(28도) 이후 역대 두번째로 높은 평균기온이다. 평년과 전년에 비해 각각 2.8도, 1.2도 높다. 특히 7월 상순과 하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상순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4.8도 높은 28.4도를 기록, 역대 1위를 경신했다. 하순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에 티베트 고기압까지 더해져 강한 햇볕에 기온이 크게 올랐다. 밤에도 높은 기온이 이어져 무더위가 이어졌다. 이 시기 광주·전남 평균기온은 28.7도로 '최악의 폭염'이라 불리는 2018년(29.2도) 이후 역대 두번째로 높았다. 지난달 말에는 태풍의 영향을 받아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 낮 최고기온이 상승해 무더위가 극심했다는 게 기상청 설명이다. 지난달 광주·전남 폭염은 평년보다 13일이나 많은 15.6일, 열대야는 평년보다 7.3일 많은 11.7일을 기록했다. 폭염과 열대야 모두 역대 두번째로 많이 발생했다. 목포의 경우 열대야가 평년(6.4일)에 비해 3.28배 많은 21일로 목포지역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았다 '괴물폭우'가 쏟아진 7월 강수량은 오히려 평년(259.4㎜)의 88.8% 수준인 230.4㎜를 기록했다. 상순에는 아예 비가 내리지 않은 반면 중순 213.2㎜의 많은 비가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실제로 지난 17일 광주에는 하룻새 426.4㎜, 1시간 최다 강수량은 76.2㎜의 비가 내려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함동주 광주기상청장은 "올해 7월 폭염과 열대야가 이례적으로 빨리 시작됐다. 중순에는 집중호우와 다시 극심한 무더위가 연일 이어졌다"며 "기후변화로 기후변동성이 커지고 여러 극한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상기후 현상 감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일보 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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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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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전복거리' 명품화 사업 본격 추진
완도군은 ‘2025 완도 방문의 해’를 맞아 지역 대표 특산물 거리인 완도 전복 거리를 명품 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남도 음식 거리 명품화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완도 대표 수산물인 전복을 활용한 완도만의 차별화된 음식문화를 육성하고 먹거리와 관광을 연계한 관광 기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에 ▲완도 전복 거리 방문의 달 운영 및 전복 요리 시식회를 통한 완도 전복 거리 홍보 ▲거리 업소별 위생 관리 컨설팅 지원으로 경쟁력 향상 ▲노후화된 시설 개선으로 깨끗한 이미지 제고 ▲서비스 향상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간담회와 친절·위생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방문객에게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완도 전복 거리를 남도 대표 음식 거리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을 통해 상권 활성화는 물론 관광객에게 전복 본고장에서 맛볼 수 있는 고품질의 음식 문화를 제공할 것이다”면서 “완도 미식 관광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은 ‘2025 완도 방문의 해’를 맞아 식당, 숙박업소 친절 서비스 제고 및 쾌적한 위생 환경 조성 등 ‘다시 찾고 싶은 완도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호남일보 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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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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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방어벽 효능감 논란… "없어지니 침수 피해 줄어"
지난달 17일 426㎜ 괴물 폭우 당시 광주 북구 신안동 일대 침수 피해를 키웠다며 일명 '물그릇' 논란의 중심에 섰던 서방천 홍수방어벽의 효능감이 또다시 주민들의 입에 올랐다. 당시 폭우로 홍수방어벽 일부가 유실돼 물길이 트이면서 이번 196㎜ 폭우에는 침수 피해가 확연히 줄었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홍수방어벽을 세운 광주시는 "강수량의 절대적인 차이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폭우로 광주 북구 신안동 서암대로 100번길 주변에 설치된 투명홍수방어벽(홍수방어벽) 일부 구간이 유실됐다. 도심으로부터 흘러 들어온 빗물이 저지대인 서암대로 100번길로 고이고, 동시에 불어난 서방천에 급류 구간이 깎여나가 빗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홍수방어벽 설치 구간이 무너져 유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광주 북구 신안동 신안교부터 임동 광주천 합류부까지 1.14㎞구간에서 서방천 개수사업을 진행했다. 사업에는 국·시비를 포함 129억9900만원(국비 4억원·시비 125억9900만원)이 투입됐다. 시는 사업 과정에서 주변 서방천과 맞닿는 서암대로 100번길 250m 구간에 1.5m 높이 투명홍수방어벽을 설치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구조물이 폭우 속 '물그릇' 역할을 자초했다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주민들은 지난달 17일 폭우 과정에서 시가 사업 과정에서 세웠던 홍수방어벽이 "도심에서 흘러들어온 빗물을 가두는 역할을 해 침수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한다. 통상 폭우 과정에서는 빗물이 신안교 주변에서 바로 서방천으로 빠지기 마련이지만, 공사 이후에는 빗물이 홍수방어벽을 따라 서암대로 100번길을 타고 저지대인 마을로 고여버렸다고 설명한다. 홍수방어벽에는 고인 빗물이 빠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배수구가 있지만 고작 4개 뿐이고 이마저도 폭이 좁은 데다 부유물에 막히기 쉬운 구조다. 결국 서방천 건너편 마을을 잇는 보행교 주변과 홍수방어벽 일대가 고인 빗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고도 했다. 주민들은 전날 내린 폭우 과정에서는 홍수방어벽이 유실된 탓에 침수 피해가 덜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홍수방어벽이 무너진 구간에는 출입을 통제하는 차단선만 설치된 상태다. 이번 폭우 때도 침수 피해가 생길 정도로 비가 많이 왔지만, 빗물이 대체로 무너진 홍수방어벽 너머로 빠져나가면서 보름 전과 같은 큰 피해는 면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주민 A씨는 "전날 밤 집 2층 베란다에서 동네 상황을 바라보는데 서암대로 100번길을 따라 모여든 빗물이 대부분 무너진 홍수방어벽 너머로 빠져나갔다. 서방천은 넘치지도 않았고 침수는 발목 정도에 그쳤다"며 "홍수 막으라고 세운 벽의 용도는 고작 그 정도였다. 효능감이 전혀 없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다른 주민도 "물그릇이 부서지니 빗물이 고이지 않고 새어 나간 것이 아니냐"고 잘라 말하며 시의 사업 결과를 꼬집었다. 홍수방어벽을 시공한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종건)는 홍수방어벽의 용도에 신중한 입장이다. 종건 관계자는 "전날 내린 비의 양은 보름 전 내린 비의 양과 비교해 두 배 가량 절대적으로 차이가 난다. 당장 같은 상황으로 놓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며 "마을의 항구적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방천의 유속, 도심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의 양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수방어벽으로 수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신안동 주민들은 대책위를 꾸려 광주시와 북구를 상대로 민사소송과 형사고발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 차담회를 열어 홍수방어벽에 대해 종합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호남일보 관리자 기자 |
- 관리자 기자
- 2025-08-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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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으로 산업 폐기물 자원화 기술 개발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GIST)이 햇빛만을 활용해 산업 폐기물을 고부가가치 화학물질로 전환하는 세계 최고 성능의 '무전압 업사이클링(Bias-free Upcycling)'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GIST는 신소재공학과 이상한 교수 연구팀이 유기반도체 기반 광전극과 니켈-철-인(Ni-Fe-P) 촉매를 결합한 광전기화학 시스템을 개발·활용해 바이오디젤 산업의 폐기물인 글리세롤과 수질 오염의 주요 원인인 질산염(NO₃?)을 각각 포름산(개미산)과 암모니아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기술은 외부의 전력 공급 없이 태양광만으로 작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업사이클링 기술이 높은 외부 전압을 요구하고 반응 선택성이 낮아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극복한 것이다. 연구팀은 니켈-철-인(Ni-Fe-P) 전기 촉매를 개발해 질산염 환원과 글리세롤 산화 반응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기반도체 기반 광전극에 금속 호일 캡슐화 기술을 적용해 내구성과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실제 반응 실험에서 해당 시스템은 11.04 밀리암페어 퍼 제곱센티미터(mA/cm²)의 높은 반응 전류밀도를 기록했으며 포름산과 암모니아 생성에 대해 각각 95% 이상의 높은 반응 활성도와 선택성을 입증했다. 생성된 암모니아는 전 세계 비료 산업을 비롯해 플라스틱, 냉매, 수소 저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핵심 산업 원료이다. 또 포름산은 방부제·염색제 외에도 최근 수소 운반체와 연료전지용 액체 연료로 주목받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원이라는 점에서 이번 기술의 산업적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교수는 "이번 연구는 외부 전력 없이 태양광만으로 작동하는 친환경 업사이클링 시스템의 상용화를 앞당긴 결정적인 기술적 돌파구"라며 "산업 폐기물을 고부가가치 화학물질로 전환하는 지속 가능한 공정 개발에 새로운 가능성을 연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연구는 GIST 신소재공학과 이상한 교수가 지도하고 김예준 박사과정생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개인기초연구사업(중견연구)과 미래수소원천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Advanced Materials) 8월1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호남일보 관리자 기자 |
- 관리자 기자
- 2025-08-0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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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제조업 56% "신사업 안해요"
광주·전남 제조업 2곳 중 1곳 이상은 시장 정체와 경쟁 격화 속에도 신사업 추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상공회의소(광주상의)가 지역 제조업체의 대내외 산업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 133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래 신사업 추진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4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8.6%는 기업 주력사업의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 시장 포화상태인 '성숙기'로 평가했다. 시장 축소인 '쇠퇴기'에 해당한다고 본 기업도 24.8%에 달했다. 시장 내 경쟁상황 역시 '격차가 사라져 치열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57.9%로 나타났다. '경쟁업체가 턱밑까지 추격 중'이라는 응답은 21.1%였다. 시장 정체 또는 축소에 대응하기 위한 신사업 착수 여부에 대해 56.4%는 '추진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인 기업은 43.6%로 조사됐다. 신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시장성 및 사업성에 대한 확신 부족'(37.4%), '자금 등 경영상황 악화'(33.3%), '신사업 아이템 부재'(20.0%) 등으로 분석됐다. 불확실성과 자금 부담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사업에 착수한 기업 중 65.5%는 '자체 연구개발(R&D)'를 통해 신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29.3%는 외부 협력(Collaboration), 1.7%는 인수합병(M&A)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사업 추진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이 어렵다'는 응답이 48.3%로 가장 많았다. '성과 기대' 22.4%, '내·외부 요인에 따른 추진 차질'이 각각 10.3%로 나타났다. 신사업 추진 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추진자금 부족 및 조달 애로'(57.9%)가 가장 높았다. 이어 '판로확보 및 유통경로 개척 애로'(46.6%), '신사업 시장환경 불확실성'(43.6%), '기술 개발 및 제품 완성도 부족'(23.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광주상공회의소 채화석 상근부회장은 "지역 제조기업들이 현 시장 상황과 신사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시장성·인력 등 다양한 제약 요인으로 인해 신사업 전환이 지연되고 있다"며 "신사업 발굴 및 사업 전환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중장기적 기업 역량 강화 방안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일보 관리자 기자 |
- 관리자 기자
- 2025-08-0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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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車 통상 암초에도 수출 쌍끌이…품목별 관세 충격도 넘어설까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마무리되며 관세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상호관세를 비롯해 자동차·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 부담은 여전히 수출에 대한 변수로 남아 있다. 하반기 수출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통상 전문가들은 일부 타격은 불가피하더라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의 ‘2025년 7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5.9% 증가한 608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6월에 이어 7월에도 월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다가 두 달 연속 수출 플러스를 이어갔다. 수출 실적을 견인한 건 우리나라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지난달 147억1000만 달러를 수출했다. 전년과 비교해 31.6%나 증가한 수준으로 역대 7월 중 최대 실적이다.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고정가격 상승 흐름과 고대역폭메모리(HBM)·더블데이터레이트(DDR)5 등 고부가제품의 탄탄한 수요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2위 수출 품목인 자동차도 전년 동월 대비 8.8% 증가한 58억3000만 달러의 준수한 실적을 냈다. 유럽연합(EU)·독립국가연합(CIS)·중남미 등 주요 시장의 수출이 증가한 게 영향을 미쳤다. 반도체·자동차 수출이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에도 부정적인 영향 없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이번 달부터는 관세 영향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7일(현지 시간)부터 미국으로 수출되는 우리나라 제품은 15%의 상호관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30일(현지 시간) 미국과 무역 협상을 매듭지으며 상호관세 15% 부과를 확정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상반기 내내 수출 업계를 드리우던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다. 당초 발표된 25%보다는 관세율이 낮아졌지만,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부분 무관세로 수출하던 업계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 이번 협상으로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15%로 낮아졌다. 미국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수입 자동차에 대해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해 왔다. 이후 협상을 통해 한국과 일본, EU는 15%로 관세를 인하했다. 트럼프 정부 이전까지는 한미 FTA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에는 관세가 면제된 반면, 일본과 EU는 2.5%의 관세가 부과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다만 이번 합의로 이 같은 이점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분석이다.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자동차는 일본이나 EU 대비 2.5% 낮은 관세 효과를 봤었던 게 사라졌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한국 자동차 업계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미국 시장에서 불리한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가람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기 전 우리가 EU나 일본에 비해 2.5% 유리하게 수출했던 것에 비하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긴 하다”며 “다만 2.5% 정도의 차이는 우리 자동차 경쟁력 등을 감안하면 절대적으로 불리하진 않다. 우리 기업들이 충분히 경쟁해 나갈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최근 미국 정부는 2주 내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무역 협상을 통해 반도체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얻어냈지만, 업계 입장에선 관세 부과 자체가 부담일 수밖에 없다. 최근 반도체 호실적이 관세 부과 전 ‘물량 밀어내기’라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반박했다. 향후 반도체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서 정책관은 “미국 수출 제품이 미국 기업들이 생산할 수 없어 대체가 어려운 고부가가치 메모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올해까지는 적어도 반도체 경기·수요가 계속 견조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고, 인공지능(AI)용 서버 등 수요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반도체가 우리 수출을 견인하는 역할은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전문가들도 미국의 관세로 인해 대미 수출이 감소할 순 있으나,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전체적인 수출에선 큰 영향은 없을 것이고 소폭 하락하는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자동차가 대미 수출에서 비중이 크기 때문에 대미 수출 감소가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고 생각되지만 그게 큰 폭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백철우 교수 “관세는 일본이나 EU와 똑같은 수준의 관세가 부과된 상황이기에 수출 흐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하반기부터는 관세 부담이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게 돼, 미국 소비자 가격이 인상되고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호남일보 관리자 기자 |
- 관리자 기자
- 2025-08-0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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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은 마음의 안식처” 문재인 전 대통령 해남서 여름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여름휴가 차 해남을 찾았다.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지난 1~2일 해남 달마산 미황사와 두륜산 대흥사를 방문, 여름휴가를 보냈다. 문 전 대통령 내외는 올해 여름 휴가지로 전라남도 각 지역을 여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해남에서 1박 2일의 일정을 보내며 휴식의 시간을 가졌다. 해남 대흥사는 청년 문재인이 고시공부를 하였던 곳으로, 자신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 마음을 추스르게 된 대흥사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문 전 대통령은 대흥사에서 8개월여 만에 고시 1차를 합격하면서 본격적인 법조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고,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계기로 정치에 입문했다. 문 전 대통령이 공부를 하던 대흥사 대광명전 내 동국선원은 이후‘문재인 고시방’으로 유명해지면서 간절한 염원을 이루고자 하는 이들이 찾는 장소로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자신이 공부하던 고시방과 대흥사를 둘러보고 문 전대통령은“해남은 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곳”이라며,“남도의 아름다운 문화와 자연을 많은 이들이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름 휴가지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명현관 해남군수와 박지원 국회의원 등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찾아 해남 방문을 환영하며, 대통령 재임시절 호남에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문 전 대통령 내외를 반갑게 맞이한 명현관 군수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관심 덕분에 해남 솔라시도기업도시 RE100 산단을 비롯한 전남 신재생에너지 발전방안에 대한 큰 틀이 만들어지고, 지금의 에너지 대전환 전략이 구체화될 수 있었다”며 “변함없는 애정을 보여주시고 계신 문 전 대통령님게 감사드리며, 해남이 드리는 좋은 기운과 긍정의 에너지를 가득 담아 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명군수는 대흥사 법상 주지스님 등과 함께 문 전 대통령 내외를 맞아 저녁공양과 차담을 함께하며 휴가 일정에 동행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으로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박지원 국회의원도 2일 문 전 대통령 내외와 조찬을 함께하며 해남 방문 소회를 나누기도 했다. 박지원 의원은“대통령 내외분은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하고 계셔 기쁘다며 당에서도 잘 협력하길 바란다는 말씀을 전했다”며“여름 휴가지로 해남 완도를 방문해 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는 이번 여름 휴가동안 해남을 비롯해 완도, 신안, 강진 등을 두루 여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일보 관리자 기자 |
- 관리자 기자
- 2025-08-0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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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1일 09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