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이달 내 발의하고 제정할 예정인 가운데 교육자치 법안도 초안이 마련돼 관심이다. 교육 통합시 총 1조30억원의 추가 교육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으나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사인 학군제 운영 문제 등은 빠져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조찬모임을 갖고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2차 간담회를 가졌다. 정치권은 특별법에 포함시킬 자치권 강화와 지역개발, 첨단전략산업, 농수축산업 지원 정책 등을 보완한 뒤 이달 내 발의하고 제정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특별법에 포함된 교육자치 법안은 1개 편(編), 4장(章), 18조(條)로 구성돼 있다. 통합에 따른 예산지원이 눈에 띈다. 특별법 제45조는 특별시교육청의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별도로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조30억원으로 추산된다. 올해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배정받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각각 2조1169억원, 3조7342억원 등 총 5조8511억원으로 여기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선출직 단체장과 지방의원 평가가 완료되면서 '살생부'로도 불리는 하위 20%를 두고 출마 예정자들과 지역 정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20일 민주당 광주시당·전남도당에 따르면 시·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이날 선출직 단체장과 지방의원 372명에 대한 현역평가를 마무리하고 평가 결과를 중앙당에 전달했다.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5명에 대해서는 중앙당이 지난 6일 성과 PT와 면접 방식으로 직접 실시했다. 시·도당 평가 대상은 광주가 기초단체장 5명과 광역의원 21명, 기초의원 57명 등 모두 83명, 전남이 기초단체장 17명과 광역의원 56명, 기초의원 209명 등 총 289명이다. 광주 기초의원 2명과 전남 기초의원 7명은 '불출마 서약서'를 제출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주당 선출직 평가 기준에 따르면 광역·기초단체장은 도덕성 20%·리더십 20%·공약정책평가 20%·직무활동 30%·자치분권활동 10%, 광역·기초의원은 도덕성 20%·공약이행평가 10%·의정활동 38%·지역활동 당무기여도 32%가 반영됐다. 단체장은 다면 평가와 PT·여론조사, 지방의원은 다면평가로 점수가 매겨졌다. 도덕성 평가와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전남지역 첫 공청회가 19일 영암군에서 열렸다. 공청회에 참가한 주민들은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에 따른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면서 광주 중심의 통합과 낙후지역 소외 등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오전 영암읍 청소년센터에서 열린 도민공청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우승희 영암군수, 행정통합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정준호 국회의원, 주민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대중 전남도육감은 행정통합의 추진 배경과 정부가 제시한 4대 인센티브, 특별법 제정 등 이후 추진 계획 등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영농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영암의 발전 등을 언급하며 주민들의 동의를 유도했다. 또 낙후지역 발전기금 신설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광주시 흡수통합에 따른 농촌지역 소외에 대한 우려 불식에 나서기도 했다. 주민 신양심(삼호읍)씨는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광주 중심의 행정통합은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주민은 "통합으로 인구가 큰 도시로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갈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국립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의 통합이 순천대 학생들의 찬성으로 가시화되면서 국립 의과대학 신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전남도와 목포대, 순천대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순천대 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을 묻는 재투표에서 50.34%가 찬성했다. 이날 투표에는 전체 학생 6328명 중 3127명(49.42%)이 참여했으며, 1574명 찬성으로 절반을 넘기면서 중단됐던 대학 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순천대 학생들은 지난해 12월23일 첫 투표에서 과반 이상이 찬성했던 교수, 직원과 달리 반대(60.7%)가 우세했다. 당시 목포대는 교수, 학생, 교직원 등 세 직역 모두에서 찬성율이 절반을 넘겼으나, 순천대는 학생들의 반대율이 높아 통합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양 대학은 순천대가 통합 찬성으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2027년 대학통합을 목표로 절차에 들어가고, 국립의과대학 신설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대학통합은 국립대학 통폐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부에서 최종 승인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2월께나 최종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은 전국 첫 글로컬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이 17일 모교인 광주대학교 호심기념도서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6·3 지방선거 남구청장 3선 도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김 청장의 저서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출판기념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신정훈·주철현·정준호 국회의원 등 광주·전남 정치권 주요 인사뿐만 아니라 이기영 배우 등 4000여 명에 달하는 지지자와 주민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눈길을 끈 것은 행사 방식이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서는 축하공연이나 내외빈 축사, 영상 메시지는 일절 없었다. 대신 사인회와 기념촬영으로만 행사가 구성됐고, 김 청장은 행사 내내 참석자들과 직접 눈을 맞추며 대화를 나눴다. 형식적 연출을 걷어내고 '접촉'과 '소통'에 집중한 셈이다. 형식보다 내용을, 연출보다 현장 접촉을 택한 행사 구성은 '생활 정치'와 '현장 행정'을 강조해온 김 청장의 정치적 이미지와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김 청장은 짧은 발언을 통해 지난 구정 운영에 대한 소회와 앞으로의 각오를 전했다. 그는 "정치는 결국 사람을 향해야 한다"며 "주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남구의 다음 단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별도의 선언 없이도 3선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출판기념회를 갖고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17일 오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E스포츠경기장(해오름관)에서 저서인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3.0'의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연인원 8000여 명의 시민들이 행사장을 찾았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민형배(광주 광산을), 정준호(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등 행정통합을 앞두고 광주·전남특별시장 출마 후보군들도 대거 참석했다. 이개호 의원은 "이 교육감은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철학을 가장 잘 실천하는 등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이밖에도 안도걸(광주 동남을), 정진욱(광주 동남갑), 전진숙(광주 북구을), 박균택(광주 광산갑) 등 광주 민주당 국회의원과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던 이건태 의원(경기 부천병), 조국혁신당 국회 원내대표인 서왕진 의원도 현장을 찾았다. 임택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등 기초단체장과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20명의 시의원들도 출판기념회를 찾아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축전을 통해서도 박범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인 특별법 초안이 완성됐다. 총 300여 개 조문으로, 특별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특례법이 상당수 포함됐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실무 논의를 거쳐 15일 완성한 특별법 초안은 이달 말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 논의와 정부 협의, 공론화 절차 등을 거쳐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된 뒤 2월 임시국회에 상정돼 2월28일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 문턱을 넘어설 경우 6월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 후 7월1일 통합지방정부인 가칭 '광주·전남 특별시'가 출범하게 된다. 특별법 명칭은 가칭 '광주·전남 특별시 설치 특별법'으로, 8편, 23장, 312개 조문, 300개 특례로 구성됐다. 지난해 10월 발의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7장 21절 296개 조문, 257개 특례)보다 편·장·조, 특례 모두 조금씩 많다. 특별법은 목적으로 '광주정신'을 명확히 했다. 총칙 1조에 특별법 제정 목적으로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와 전남이 함께 이룩한 5·18민주화운동과 민주·인권·정의·평화의 광주정신을 바탕으로 광주시, 전남도를 통합한 특별시를 설치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인공
국비 13억 등 총 20억 투입… 시민체감형 녹색복지 강화 미세먼지저감숲 9곳·녹색복지숲 1곳 등 올해말까지 조성 광주시가 기후변화로 심화하는 도시열섬과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도시숲 10곳을 새로 만든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올해 총 사업비 20억6000만원(국비 13억1000만원, 시비 7억5000만원)을 투입해 미세먼지저감숲과 녹색복지숲 등 2개 분야 도시숲 10곳을 조성한다. 이는 도심 열기를 낮추고 미세먼지를 줄여 ‘시원한 푸른 광주’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산림청 등 중앙부처 공모를 통해 도시숲 관련 국비를 확보했다. 구체적으로는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미세먼지저감숲’ 조성 사업으로 3개 사업 9곳에 20억원을 투입하고, 취약계층과 주민 이용 편의를 고려한 ‘녹색복지숲’ 조성 사업으로 1개 사업 1곳에 6600만원을 투입한다. 미세먼지저감숲 중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은 동구 필문대로, 서구 풍암동 경관녹지, 남구 효천3로, 남구 유안근린공원, 광산구 수완동 보행자전용도로 등 5곳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은 남구 방림초교, 남구 월산초교, 광산구 선운초교 등 3곳 ▲생활밀착형숲(실외정원) 조성사업 북구 전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12일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따라 교육청도 통합 교육감을 6월3일 지방선거(지선)에서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행정통합 특별법 상정이 불과 4일 앞으로 다가와 교원 인사 문제와 교육자치 확보 등 다양한 교육 쟁점을 해소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워 향후 통합 논의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양 시·도 교육감은 이날 오전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시·도교육청 간담회를 갖고 행정통합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시·도교육청은 행정통합에 찬성하되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교육자치 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은 통합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교육행정통합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시·도교육감이 큰 틀에서 행정통합에 찬성하고 특별법에 따라 6월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 교육감을 선출하는 것에 합의했다. 국회는 15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공청회를 한 뒤 바로 다음날 16일 특별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통합 교육감 선거는 특별법에 따르되 교원과 교육행정공무원의 인사 문제, 승진, 학군제 변경 등은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6월 통합단체장 선출이 가시화되면서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의 후보단일화도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12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극3특'의 마중물로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면서 2월 특별법 제정, 6월 통합단체장 선출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텃밭 사수에 나선 민주당은 10명 안팎의 기존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군을 대상으로 중앙당 자격심사와 다단계 경선을 통해 최종 1명을 통합단체장 후보로 선출할 예정이고 이에 맞서 야당도 표 결집을 위해 후보 단일화를 고심 중이다. 이례적으로 광주시장 후보로만 7명이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은 당초 계획했던 '광주 경선'을 전남까지 확대해 통합후보 선출에 나설 예정이다. 전남지사 후보까지 더하면 8파전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광주시당 관계자는 "일단 2월 말 특별법 통과 여부를 지켜본 뒤 내부적으로 2명 또는 3명으로 1차 압축한 뒤 중앙당과 협의해 단일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당대표가 언급한 '광주시장 후보로 염두해둔 인물'을 단일 후보로 선택할 지, 새 인물을 추가 물색한 뒤 경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