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지민비조'에서 영광·곡성·담양군수 재선거 경쟁으로 '형제 정당'에서 '프레너미'(친구이자 적)로 전환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 소용돌이에 휩싸이면서 혁신당 1호이자 유일한 단체장인 담양군수를 둘러싼 선거판도가 중대 기로에 놓이게 됐다. 지민비조는 2024년 제22대 총선 당시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이라는 투표성향이 표심을 지배한 현상을 일컫는 말이고, 이후 우당(友黨) 관계를 유지해오던 두 당은 2024년 10월 영광·곡성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이, 지난해 4월 담양군수 재선거에선 혁신당이 승리하면서 프레너미(친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친구인지 적인지 모호한 상대) 관계가 이어져 왔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오는 6월 지방선거 담양군수 후보로는 혁신당 정철원 군수를 비롯, 민주당 박종원·이규현 전남도의원, 이재종 전 청와대 행정관, 무소속 최화삼 전 담양새마을금고 이사장(현직 이외 가나다순) 등 5파전이 유력시되고 있다. 판세는 '2강3약' 또는 '2강1중2약'으로, 현직 프리미엄을 지닌 정 군수와 박종원 도의원이 선두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후보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본선 판도는 민주당과 혁신당, 무소속 간 3파전이
광주시민단체, 행정통합 핵심쟁점 긴급 토론회 “‘광주’ 명칭 유지에 행정비용 큰 지 묻고 싶다 발전 과정 무시한 통합이 가져올 문제점 봐야”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토론회를 열어 광주·전남 시도통합 과정에서 ‘광주’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자원 배분의 형평성과 교육자치 보장 필요성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광주지역 10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행정통합 시민사회 대응팀은 22일 오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핵심 쟁점 시민사회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광주’의 브랜드 의미를 되묻거나 시도통합 특별법 내 균형 발전 기금 교부 관련 규정의 미흡함을 짚고 행정통합 논의 속 교육자치의 현주소 등을 점검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의 주장을 빌려 행정통합 의제 속에서 ‘광주’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앞서 최 교수는 통합특별시에 대해 ‘광주전남특별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며 통합 후 광주의 행정단위와 역사성 등 위상을 우려했다. 정치권이 민주화운동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광주’ 지역명을 해체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벼락치기이자 비민주적이라고도 꼬집었다. 기 사무처장은 “‘광주’
26일부터 발행 가맹점 등 확대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22일 “병오년 한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지역 화폐인 남구 동행카드를 80억원 규모로 신규 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올해 남구 동행카드 발행액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40억원씩 총 8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보다 50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남구는 지역 내 소비 진작을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꾀하고, 골목 경제에도 신바람을 불어 넣겠다는 의중이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판매한 남구 동행카드 30억원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골목 경제를 살리는데 이바지한 점을 적극 반영했다. 올해 남구 동행카드는 연 2차례에 걸쳐 발행될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설 명절을 앞두고 발행하며, 하반기에는 추석 명절전인 9월 초순 즈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5만원권과 10만원권, 50만원권까지 3종류 발행된다. 지역 화폐 구매도 한결 수월해진다. 남구 동행카드 운영 대행을 맡고 있는 광주은행과 협의해 광주광역시 소재 모든 영업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관내 소재 일부 영업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제일 큰 장애…정치가 사회 발전에 장애 줘” 용인 클러스터 이전엔 “뒤집기 쉽지 않아…지방으로 갈 수밖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광역 통합을 하면 재정을 대폭 늘려 지원하겠다”며 “연간 최대 5조 원까지, 제 임기 내에 통합하면 최대 20조 원 정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합은 해야 하는데 규모가 다 나눠져 있어서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광역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대규모 재정 지원 ▲과감한 권한 이양 ▲산업 배치 우선권 ▲공공기관 이전 우선 배정 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지원과 관련해선 “지방재원 배분이 현재 72:28 수준인데 6:4 정도는 돼야 한다”며 “통합하면 대개 65:35에 해당하는 만큼 재정을 배정해 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을 하려면 유인이 있어야 한다”며 “연간 최대 5조 원까지 재정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다만 “5조원을 갑자기 어디에 쓰겠나. 이연해서 쓸 수 있도록 하자”며 “약간의 가이드라인도 정해주자”고 했다. 지원금 용처에 대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정부가 내년 5조원씩 4년 간 20조원을 약속한 가운데 파격적인 재정 지원이 지역 균형발전의 변곡점이자 게임체인저가 되기 위해선 지속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낙후의 대명사'인 광주·전남에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통합 특별법에 재정 분권에 버금가는 지속성과 항구성을 명문화한 법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지원한다'는 가중치 원칙을 거듭 밝히고 있다. 21일 열린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2차 간담회에서도 재정 지원의 지속성에 대한 담보와 법적 근거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은 "특별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재정으로, 정부가 약속한 20조원이 일시적 지원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재정 지원 조항을 법안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4년간 20조원을 받는 것은 기대 이상의 통 큰 결정"이라며 "그러나 '재정이 풍부해졌다'는 이유로 교부세가 줄어들지 않도록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최근 기자단 차담회를 통해 "재원 구조와 지원기간, 특례 실효성 등이 입
정치권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이달 내 발의하고 제정할 예정인 가운데 교육자치 법안도 초안이 마련돼 관심이다. 교육 통합시 총 1조30억원의 추가 교육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으나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사인 학군제 운영 문제 등은 빠져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조찬모임을 갖고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2차 간담회를 가졌다. 정치권은 특별법에 포함시킬 자치권 강화와 지역개발, 첨단전략산업, 농수축산업 지원 정책 등을 보완한 뒤 이달 내 발의하고 제정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특별법에 포함된 교육자치 법안은 1개 편(編), 4장(章), 18조(條)로 구성돼 있다. 통합에 따른 예산지원이 눈에 띈다. 특별법 제45조는 특별시교육청의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별도로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조30억원으로 추산된다. 올해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배정받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각각 2조1169억원, 3조7342억원 등 총 5조8511억원으로 여기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선출직 단체장과 지방의원 평가가 완료되면서 '살생부'로도 불리는 하위 20%를 두고 출마 예정자들과 지역 정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20일 민주당 광주시당·전남도당에 따르면 시·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이날 선출직 단체장과 지방의원 372명에 대한 현역평가를 마무리하고 평가 결과를 중앙당에 전달했다.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5명에 대해서는 중앙당이 지난 6일 성과 PT와 면접 방식으로 직접 실시했다. 시·도당 평가 대상은 광주가 기초단체장 5명과 광역의원 21명, 기초의원 57명 등 모두 83명, 전남이 기초단체장 17명과 광역의원 56명, 기초의원 209명 등 총 289명이다. 광주 기초의원 2명과 전남 기초의원 7명은 '불출마 서약서'를 제출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주당 선출직 평가 기준에 따르면 광역·기초단체장은 도덕성 20%·리더십 20%·공약정책평가 20%·직무활동 30%·자치분권활동 10%, 광역·기초의원은 도덕성 20%·공약이행평가 10%·의정활동 38%·지역활동 당무기여도 32%가 반영됐다. 단체장은 다면 평가와 PT·여론조사, 지방의원은 다면평가로 점수가 매겨졌다. 도덕성 평가와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전남지역 첫 공청회가 19일 영암군에서 열렸다. 공청회에 참가한 주민들은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에 따른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면서 광주 중심의 통합과 낙후지역 소외 등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오전 영암읍 청소년센터에서 열린 도민공청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우승희 영암군수, 행정통합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정준호 국회의원, 주민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대중 전남도육감은 행정통합의 추진 배경과 정부가 제시한 4대 인센티브, 특별법 제정 등 이후 추진 계획 등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영농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영암의 발전 등을 언급하며 주민들의 동의를 유도했다. 또 낙후지역 발전기금 신설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광주시 흡수통합에 따른 농촌지역 소외에 대한 우려 불식에 나서기도 했다. 주민 신양심(삼호읍)씨는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광주 중심의 행정통합은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주민은 "통합으로 인구가 큰 도시로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갈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