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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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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여객기 참사 1년…진상규명·안전개선 '미완'

사조위 총리실 산하 이관…재정비 시간 걸려 공항 로컬라이저 둔덕 9개소 중 4개소 개선 국정조사…1월20일 현장 조사·22일 청문회

12·29 여객기 참사(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사고) 1년이 지났지만 사고 원인 규명과 항공 안전 강화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개정안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하고, 위원 구성의 결격사유를 강화해 독립성을 확보하는 게 골자다. 또한 피해자와 유족이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당초 사조위는 전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장이 위원장을 맡았고,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상임위원으로 있는 등 전현직 국토부 공무원이 참여해 '셀프 조사' 논란이 일어 이들이 사퇴하기도 했다. 이후 사조위가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중간 보고 성격의 공청회를 열려 했지만 참사 유가족이 사조위의 독립성을 확보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반발해 공청회가 취소되기도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1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기존 사조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의 임기는 종료된다. 사조위는 조사가 완료된 건부터 최종 보고서와 기록물 등 자료 이관을 준비하고, 조사가 진행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