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대형 복합쇼핑몰 '더현대광주' 공사가 본격 시작됨과 동시에 '신세계백화점 확장(더 그레이트 광주)'도 공공기여금 규모 논의를 마치고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8일 광주시와 북구에 따르면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추진되고 있는 복합쇼핑몰 '더현대광주'가 2029년 5월 완공을 목표로 본격 공사에 돌입했으며 신세계백화점과 터미널 부지에 예정된 '더 그레이트 광주'도 공공기여금 사전협상이 마무리됐다. 더현대광주 측은 지난 22일 관할자치구인 북구에 착공계를 제출한 이후 공사장비 등을 동원해 부지 정비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더현대광주는 2028년 개점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경기불황 등으로 시공사 선정이 늦어지면서 완공시기가 1년 정도 늦춰져 2029년 상반기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현대광주는 연면적 27만2955㎡, 지하 6층~지상 8층 규모로 조성되며 완공까지 40개월 동안 하루 최대 3000개의 건설 일자리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개점 후에는 직영사원 150명, 협력사원 4000명, 도급사원 850명 등 총 5000명을 직접 고용하고, 간접 고용은 1만5000명 이상으로 분석돼 직·간접 고용 총 2만여 명에 이를 전망이다. 개점 이후 외지 고객 1500만 명을 포함한 연간 3000만 명 방문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소비·지출 2조5894억 원, 생산유발 3조3016억 원, 부가가치 유발 1조7118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와 사전협상을 벌였던 신세계백화점의 '더 그레이트 광주'도 지난 27일 공공기여금 규모를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행정 절차가 본격 추진된다. 광주시는 터미널 부지에 대형 복합쇼핑몰과 주상복합건축물 등이 조성됨에 따라 공공기여금 규모를 1000억원 이상으로 책정하고 신세계 측과 협상을 벌였다. 사전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광주시와 신세계 측은 다음달 5일 협약서에 서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광주시는 신세계측이 건축 계획이 담긴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1년 이상 소요되는 절차를 단축해 상반기에 변경 고시 할 계획이다. 이후 자치구인 서구가 개별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면 올해 하반기 착공도 가능할 전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방직터의 경우 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부지를 나눠 대규모 아파트 공사까지 추진됨에 따라 공공기여금이 5890억원 규모로 확정했다"며 "반면 더 그레이트 광주는 기존의 백화점 부지에 공공재인 터미널까지 포함돼 기여금 규모가 수백억원 대로 제시됐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협상을 통해 기여금 규모를 1000억원 이상을 늘려 최종 합의했다"며 "더 그레이트 광주가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현대광주와 더 그레이트 광주가 추진되는 구역은 광주 대표 교통 혼잡지역인 만큼 교통대란을 예방하기 위한 도시철도 등 도로환경 개선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호남일보 인터넷신문 관리자 기자 |
가칭 '전남·광주특별시'가 청사를 3곳에 분산 운영키로 하고 주(主1) 청사는 통합 이후 제도적 절차에 맡기기로 하는 개문발차식 '선 결정, 후 보완' 방침을 확정하면서 유사 사례와 후속 절차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광주·전남 통합 추진협의체 등에 따르면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의원 18명은 전날 3시간의 마라톤 논의 끝에, 최종 걸림돌이던 통합 지자체 명칭과 청사 문제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통합단체 명칭은 '전남광주특별시',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정해했고, 청사는 전남동부(순천, 전남도 2청사), 무안(전남도청 본청사), 광주(상무지구 시청사) 청사를 균형있게 운영하기로 합의됐다. 무안과 광주는 각각 광역자치단체 본청으로 규모가 비슷하고, 전남동부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분산형 청사는 국내·외적으로 사례가 적잖다. 국내에선 정부 부처부터 서울과 세종으로 나뉘어 있고, 전남도청도 단적이 예다. 전남도청은 15개 실·국 중 3개 실·국이 동부본부에 분산돼 있다. 경기도는 남부청사(수원)와 북부청사(의정부)로, 충남은 내포와 대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각 이원화돼 있다. 프랑스 옥시타니주는 2016년 통합 당시 톨루즈와 몽펠리에 청사를 이원화하고 경제와 산업은 톨루즈, 교육과 문화는 몽페리에 기능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지역간 갈등을 최소화했다. 독일 브란덴부르주, 일본 후쿠오카현, 영국 스코틀랜드도 분산형 청사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콘트롤타워과 상징성, 행정 효율성 등을 이유로 주청사와 부청사 또는 1·2청사로 운영되고 있어 전남·광주특별시가 선례를 따를지, 별도의 혁신적 모델을 만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통합 신청사 필요성도 제기될 수 있다. 통합 후 3청사 운영 방식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9·10조는 지자체 명칭과 구역 변경, 사무소 소재지는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돼 있을 뿐 주사무소를 어디에 둘지, 어떻게 운영할지 등 분산형 청사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운영 방안 등은 통합 후 의회 차원에서 밀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안 논의 과정에서 '균형 있게 운영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만큼 기존 광역단체 규모에 맞게 기능이 골고루 분산되거나 기존 시·도청 간 힘의 균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별시장은 3개 청사 모두에 두루 돌고 차관급으로 포진될 4명의 부시장이 역할을 분할하는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김영록 지사는 최근 도민공청회에서 '(특별시장은) 3곳 중 어디로 출근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3개 청사를 어느 정도 다니면서 근무해야 하는데, 사실 특별시장은 잠시도 시청사에 있을 날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주청사를 정해야 한다면 지난해 광주·전남 광역연합(특별자치단체) 통합사무소 논란 때와 같이 광주 또는 광주 인근(나주, 화순), 무안청사 등을 놓고 광주와 전남 중·북부권, 전남 동·서부권 간 이해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의회 의결 과정에서 표심도 갈릴 수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입법작업 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청사 문제를 두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통합신청사 로드맵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일보 인터넷신문 관리자 기자 |
호남일보(회장 김덕천)와 ㈜월드다가치(대표이사 권해석)는 최근 호남일보 본사 회의실에서 광주·전남 지역 통합 시대를 대비해 지역 거주 외국인 및 유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호남일보 김덕천 회장, 박정현 부사장과 ㈜월드다가치 김상현 본사 부대표, 백상화 상무·이대길 호남지사장·정경희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 내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언어 장벽 없이 일자리, 주거, 비자, 관광 등 필수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AI 기반 소통: 월드다가치의 AI 다국어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애플리케이션 '다가치' 활용 및 홍보 ▲정보 제공 및 협력: 외국인 관련 정보 제공, 활동 지원, 정책 데이터 공유 및 언론 홍보 협력 ▲지역 경제 활성화: 정보 접근성 향상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 활성화와 지역 사회 통합 기여 등이다. 지난해 4월 설립된 ㈜월드다가치는 외국인 전용 AI 통합 소통 플랫폼인 '다가치'를 운영 중이다.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등 16개국 언어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거, 일자리, 비자, 생활정보, 커뮤니티 등 한국 생활 전반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전국 11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19개 센터 및 해외 7개 센터를 운영 중이다. 향후 전 세계 20개국 50개 센터 설립 및 1000만 다운로드를 목표로 글로벌 확장 중이다. 김상현 ㈜월드다가치 부대표는 "다가치는 단순한 국내 거주 외국인 플랫폼을 넘어, 전 세계 인구를 위한 글로벌 소통 앱이 될 것"이라며 "'다가치=소통'이라는 공식이 성립될 수 있도록 기술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덕천 호남일보 회장은 "월드다가치의 플랫폼을 통해 광주·전남의 외국인들에게 다문화 지원 정책과 관광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겠다"며 "언론의 역할을 다해 외국인과 유학생들의 소통 창구가 되고, 지역 소상공인 활성화와 호남일보의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호남일보 인터넷신문 관리자 기자 |
광주·전남을 통합한 초광역 자치단체 명칭이 '전남광주특별시'로,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최종 결정됐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인 청사 문제는 주청사(대표사무소)를 별도로 두지 않고 현재 운용 중인 광주시청, 무안 전남도청, 순천 동부본부(전남도 동부청사) 등 3곳을 균형감 있게 활용하기로 했다.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검토 제4차 조찬 간담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광주·전남 지역구 의원 18명은 2시간이 넘는 마라톤 논의 끝에 통합 지자체 명칭과 청사 문제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 지난해 말 행정통합론이 첫 제기된 후 한 달 만이고 지난 2일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통합을 공식 선언한 지 25일 만이다. 논의 결과 특별법 법안 등에 사용될 통합 자치단체 명칭은 '전남·광주특별시'로 최종 결정됐고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사용하기로 했다. 1986년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해 분리되기 전까지 한 가족이던 두 지역의 역사성과 대표성, 여기에 광주가 지닌 정체성과 '광역도시권'의 상징상, 용이성이 두루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통합 단체 명칭은 자치, 재정, 교육분권 등 거대 담론과 광역·기초지자체 위상, 청사 문제, 직원 불이익 배제 등 특별법에 담길 핵심 조항들과 함께 치열한 갑론을박이 이어졌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논쟁도 뜨거웠다. 명칭은 다양한 논의 끝에 '광주·전남특별시'와 '전남·광주특별시' 등 2개로 압축됐고 지역 내 여론이 팽팽히 맞선 결과 전남으로 시작하는 '전남·광주특별시로 최종 합의됐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될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정했다. 일종의 윈윈 방식의 빅딜로 읽힌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행정통합특위 김원이 공동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집중 지원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지역 이기주의를 버리고 '통 큰 양보'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칭과 별개로 특별법에는 '광주 정신'도 명확히 담겼다. 총칙 1조에 특별법 제정 목적으로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와 전남이 함께 이룩한 5·18민주화운동과 민주·인권·정의·평화의 광주정신을 바탕으로 광주시, 전남도를 통합한 특별시를 설치한다'고 명시했다. 청사와 관련해선 3차 간담회에서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유지하되 주된 사무소는 전남으로 한다'고 발표되면서 광주지역 반발이 들끓었고 '주청사 논란이 통합 논의 전체를 좌초시킬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이날 대승적 합의가 도출됐다. 강 시장은 "관련 법이나 대화 과정에서 주사무소는 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 문제는 7월1일 출범하는 특별시장 권한으로 둔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도 "합의가 잘됐다. 합의 정신을 잘 살려 미래를 향해 활발한 논의를 거쳐 통합특별시가 발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300여개 조문에 400개 가까운 각종 특례를 담은 '전남·광주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은 이르면 28일 민주당 소속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18명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내달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월28일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준비작업이 3월부터 본격화되고 6월 지방선거에서 특별시장을 선출한 뒤 7월1일, 광주와 전남이 분리된 지 40년 만에 통합 지방정부인 '전남·광주특별시'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양부남 공동위원장은 "법안 발의 후 상임위 법안 심사와 민주당 입법 지원단 협의 등 주 트랙이 남아 있다"며 "충분한 숙의와 시도 의견을 넉넉히 반영해 정해진 로드맵을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행정통합 정부 4대 인센티브로 ▲파격적 재정 지원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를 약속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정부 의지를 재천명했다. 단연 눈에 띄는 대목은 재정 지원이다. 연간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칭 '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지원금'을 신설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해주고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질적 지원을 국가가 보증하기로 했다. 통합 지자체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자치권이 부여되며 차관급 부단체장 4명도 둘 수 있고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은 1급으로 운영된다. 또 내년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통합특별시를 우선 배려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입주기업에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은 물론 토지 임대료와 지방세 감면 등 강력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 수준의 세제 혜택과 인·허가 간소화에 더해 규제를 우선 정비하는 일괄 처리기구를 별도 설치하기로 했다. 호남일보 인터넷신문 관리자 기자 |
광주·전남 통합 행정구역의 주된 사무소를 '전남도청으로 하겠다'는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간 1차 합의안과 관련, 그 배경과 의사결정 과정에 지역 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도는 지난 25일 오후 4시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검토 제3차 간담회를 열어 가칭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점검·보완했다. 이 자리에는 시·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3시간여에 걸친 협의 끝에 시·도 통합 행정구역의 명칭을 광주·전남특별시(가안)로 잠정 합의했다. 행정구역 명칭과 함께 논란의 중심에 선 청사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광주시청·전남도청·전남도 동부청사를 균형있게 유지하되 주된 사무소는 전남도청으로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주 청사는 6·3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특별시장이 근무할 공간이다. 행정적으로는 공문서 등 공식문서의 주소지가 된다. 특별시장이 주 청사에 상주하는 만큼 시·도 주요 간부들 역시 해당 청사에 자리해야 한다. 이를 두고 시·도 안팎에서는 통합 명칭과 청사 문제를 맞교환한 빅딜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명칭을 양보한 지역에 주 청사를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는 시각이다. 실제 전날 간담회에서는 명칭을 놓고 참석자 간 격론이 벌어지는 등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검토 2차 조찬 간담회에서는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되 주 청사는 광주시청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의 흐름을 볼 때 충분한 논의와 숙고없이 지역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명칭과 주 청사 문제를 연계해 처리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전날 간담회 결과가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주된 사무소가 왜 전남도청이냐'는 반발과 우려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광주·전남을 아우르는 특별시의 주 청사를 지리적 여건 상 한 쪽으로 치우친 서부권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많은 시·도민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등 효율성 측면에서도 광주시청이 특별시의 주 사무공간이 돼야 한다는 논리다. 전남도청은 20년 전 광주에서 현 위치인 무안 남악으로 이전했다. 당시 광주와 전남 동부권지역에서는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명칭과 청사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넘어 통합의 대의와 실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금은 통합에 따른 권한과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확고히 할 때"라며 "판도라의 상자인 명칭과 청사 문제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다시만나 입법 발의 전 명칭과 청사 문제 등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다. 이번 주 발의될 것으로 보이는 시·도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을 고려, 2월 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호남일보 인터넷신문 관리자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이 통합 시·도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 주청사는 '무안'으로 가는 것으로 잠정 합의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광주로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26일 광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5일 시·도지사·국회의원 특별법 3차 간담회 결과가 광주시민들에게 상당한 논란과 충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강 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지역 국회의원은 시·도 통합 행정구역의 명칭을 광주·전남특별시(가안), 청사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광주시청·전남도청·전남도 동부청사를 균형있게 유지하되 주된 사무소는 전남도청으로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주청사가 "무안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광주와 전남 여수·광양·순천지역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급부상했다. 광주·전남을 아우르는 특별시의 주청사를 지리적 여건 상 한 쪽으로 치우친 서부권에 두면 동부권과 광주 지역민이 불편을 감수해야 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또 지난 20년 전 전남도청이 광주에서 현 위치인 무안 남악으로 이전했을 당시에도 광주와 전남 동부권지역에서는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전날 특별법 3차 논의를 통해 열리지 말아야 할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 버린 것"이라며 "대구·경북이 통합에 최종 다다랐으면서도 청사가 대구로 결정되면서 통합이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눈여겨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청사 문제는 1청사, 2청사라고도 표현하지 말고 광주청사·무안청사로 표현하라고 당부한 것은 행정통합에 있어서 너무 예민한 문제라는 것을 알고 경계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광주전남 통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분권을 27개 시군구로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미래 먹거리를 어떻께 만들어 낼 것인가, 수도권 1극체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놓고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7일 예정된 특별법 4차 간담회에서는 명칭과 청사 문제를 매듭짓고 발전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명칭에 대해 '전남광주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 광주전남특별시, 전라도광주특별시 등 3가지 제안이 나온 만큼 주청사가 광주에 결정되면 어떠한 명칭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호남일보 인터넷신문 관리자 기자 |
총선 '지민비조'에서 영광·곡성·담양군수 재선거 경쟁으로 '형제 정당'에서 '프레너미'(친구이자 적)로 전환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 소용돌이에 휩싸이면서 혁신당 1호이자 유일한 단체장인 담양군수를 둘러싼 선거판도가 중대 기로에 놓이게 됐다. 지민비조는 2024년 제22대 총선 당시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이라는 투표성향이 표심을 지배한 현상을 일컫는 말이고, 이후 우당(友黨) 관계를 유지해오던 두 당은 2024년 10월 영광·곡성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이, 지난해 4월 담양군수 재선거에선 혁신당이 승리하면서 프레너미(친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친구인지 적인지 모호한 상대) 관계가 이어져 왔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오는 6월 지방선거 담양군수 후보로는 혁신당 정철원 군수를 비롯, 민주당 박종원·이규현 전남도의원, 이재종 전 청와대 행정관, 무소속 최화삼 전 담양새마을금고 이사장(현직 이외 가나다순) 등 5파전이 유력시되고 있다. 판세는 '2강3약' 또는 '2강1중2약'으로, 현직 프리미엄을 지닌 정 군수와 박종원 도의원이 선두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후보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본선 판도는 민주당과 혁신당, 무소속 간 3파전이 예상됐으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기습적인 합당 제의로 당 대 당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통합당 후보 대 무소속 간 1대 1 맞대결로 급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경선 판도는 혁신당 대 민주당, 혁신계와 민주계 간 양자 대결로 민주당 후보군이 단일화할 경우 정당 지지도 70%를 등에 업고 축배를 들 가능성이 커지고, 혁신당 후보에게 현직 프리미엄에 통합 프리미엄까지 더해질 경우, 민주당 입장에선 안방에서 또 다시 고배를 마실 수 있다. 이 때문에 합당 지분이나 전략공천 우선권이 혁신당에 주어질 경우 민주당의 거센 저항이 불 보듯 뻔하고 민심 이반과 동요가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혁신당 입장에선 합당을 통해 소수 정당의 한계와 꼬리표를 뗄 수 있고, 물리적 통합을 넘어 화학적 통합까지 이뤄진다면 더 없이 강한 정치적 동력을 얻을 수 있다. '혁신당 소속 전국 1호이자 유일한 단체장'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정치도의적으로 공격적 전략을 짜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합당 과정에서 대의명분을 쫓아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일부를 전략공천하거나 가점제를 적용하는 건 관례상 상식이고, 특히 현직 후보가 혁신당 소속일 경우 야속하게 흔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들이 나오는 까닭이기도 하다. 경선 후유증도 중요 변수다. 민주계든, 혁신계든 공천에서 탈락한 진영은 본선에서 제3의 인물이나 무소속에 전략적 몰표를 던질 수 있다. 지난해 재선거에서 민주당 유력주자가 경선 과정에 불만을 품고 탈당해 혁신당 후보를 공개 지지하면서 민주당이 패배한 전례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여기에 공동체 중심의 좁은 농촌선거구 특성상 악성 루머나 네거티브가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되레 역풍을 맞을지도 통례상 변수 중 하나로 거론된다. 한 출마자는 "정치에선 영원한 동지도, 적도 없다"며 "특히 담양 정치판은 변화무쌍해 합당이 본격화될 경우 후보와 표심의 이합집산이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명진 더연정치랩 대표는 "합당이라는 총론 아래 양당에선 당선 가능성과 전략적 배려를 놓고 정치공학적 설계에 나설 수 있고, 각론에서는 후보 반발이나 지지층 이동, '뒤통수' 논란 등 다양한 해석이 일겠지만 결국 답은 민심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신문 관리자 기자 |
데이터처, 2025년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 발표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40여년째 감소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또 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30년 전과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에 불과했다. 떡류·과자류 제조업의 쌀 소비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주정·면류·장류 등 전통 가공업종의 쌀 소비는 큰 폭으로 줄었다.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2025년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양곡년도(2024년 11월1일~2025년 10월31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전년보다 3.4%(1.9㎏) 줄어든 53.9㎏으로 집계됐다. 1984년(130.1㎏) 이후 41년 연속 감소하며 1963년(105.5㎏)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이다. 1990년대 들어 빠르게 줄어든 1인당 쌀 소비량은 1998년 100㎏(99.2㎏)을 밑돌기 시작해 2019년부터는 50㎏대에 머물고 있다. 특히 1995년(106.5㎏)과 비교하면 30년 새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년 대비 증감률도 2019년(-3.0%) 이후 6년 만에 3%대 감소를 보이며 감소 폭이 다시 확대됐다. 지난해 1인당 하루 평균 쌀 소비량은 전년 대비 3.4%(5.2g)감소한 147.7g으로 조사됐다. 시중에 판매되는 즉석밥 보통 크기가 200~210g인 것을 감안하면 국민 1인당 하루에 즉석밥 한 개 분량도 채 먹지 않는다는 의미다. 1인당 하루 평균 쌀 소비량은 1970년 373.7g으로 정점을 찍은 뒤 1990년대 들어 200g대로 줄었다. 2010년에는 200g(199.6g) 밑으로 떨어진 뒤 감소세를 지속하며 2020년에는 150g대로 내려앉았다. 지난해에는 이마저도 붕괴돼 처음으로 140g대로 추락한 상태다. 쌀을 비롯해 보리쌀, 밀가루, 잡곡 등 기타 양곡을 합친 전체 양곡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은 62.5㎏으로 전년보다 3.0%(1.9㎏) 줄었다.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은 1981년 이후 지속 감소해 1995년 소비량(117.9kg)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체 양곡 소비량 중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86.2%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p) 줄었다. 기타 양곡 소비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13.8%로 전년보다 0.5%p 늘었다. 1인당 쌀 소비량은 줄었지만 사업체 부문에서 각종 가공식품 원재료로 연간 소비하는 쌀의 양은 93만2102t으로 전년(87만3363t)보다 6.7% 증가했다. 사업체부문 연간 쌀 소비량은 2020년부터 3년 연속 60만t대를 기록 후 2023년 80만t대로 뛰어올라 2년 연속 80만t대를 보였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90만t대에 안착했다. 구체적으로 전년대비 식료품 제조업 쌀 소비량은 65만8262t으로 12.6%(7만3650t) 증가했고, 음료 제조업은 27만3840t으로 5.2%(1만4911t)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떡류 제조업이 전년 대비 32.1% 증가한 26만3961t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주정 제조업은 21만6615t으로 전년 대비 5.2% 줄며 1위를 내줬다. 특히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의 쌀 소비량은 1만4642t으로 전년 대비 39.0% 뛰어 증가율이 가장 컸다. 데이터처, 2025년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 발표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40여년째 감소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또 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30년 전과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에 불과했다. 떡류·과자류 제조업의 쌀 소비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주정·면류·장류 등 전통 가공업종의 쌀 소비는 큰 폭으로 줄었다.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2025년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양곡년도(2024년 11월1일~2025년 10월31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전년보다 3.4%(1.9㎏) 줄어든 53.9㎏으로 집계됐다. 1984년(130.1㎏) 이후 41년 연속 감소하며 1963년(105.5㎏)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이다. 1990년대 들어 빠르게 줄어든 1인당 쌀 소비량은 1998년 100㎏(99.2㎏)을 밑돌기 시작해 2019년부터는 50㎏대에 머물고 있다. 특히 1995년(106.5㎏)과 비교하면 30년 새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년 대비 증감률도 2019년(-3.0%) 이후 6년 만에 3%대 감소를 보이며 감소 폭이 다시 확대됐다. 지난해 1인당 하루 평균 쌀 소비량은 전년 대비 3.4%(5.2g)감소한 147.7g으로 조사됐다. 시중에 판매되는 즉석밥 보통 크기가 200~210g인 것을 감안하면 국민 1인당 하루에 즉석밥 한 개 분량도 채 먹지 않는다는 의미다. 1인당 하루 평균 쌀 소비량은 1970년 373.7g으로 정점을 찍은 뒤 1990년대 들어 200g대로 줄었다. 2010년에는 200g(199.6g) 밑으로 떨어진 뒤 감소세를 지속하며 2020년에는 150g대로 내려앉았다. 지난해에는 이마저도 붕괴돼 처음으로 140g대로 추락한 상태다. 쌀을 비롯해 보리쌀, 밀가루, 잡곡 등 기타 양곡을 합친 전체 양곡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은 62.5㎏으로 전년보다 3.0%(1.9㎏) 줄었다.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은 1981년 이후 지속 감소해 1995년 소비량(117.9kg)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체 양곡 소비량 중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86.2%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p) 줄었다. 기타 양곡 소비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13.8%로 전년보다 0.5%p 늘었다. 1인당 쌀 소비량은 줄었지만 사업체 부문에서 각종 가공식품 원재료로 연간 소비하는 쌀의 양은 93만2102t으로 전년(87만3363t)보다 6.7% 증가했다. 사업체부문 연간 쌀 소비량은 2020년부터 3년 연속 60만t대를 기록 후 2023년 80만t대로 뛰어올라 2년 연속 80만t대를 보였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90만t대에 안착했다. 구체적으로 전년대비 식료품 제조업 쌀 소비량은 65만8262t으로 12.6%(7만3650t) 증가했고, 음료 제조업은 27만3840t으로 5.2%(1만4911t)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떡류 제조업이 전년 대비 32.1% 증가한 26만3961t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주정 제조업은 21만6615t으로 전년 대비 5.2% 줄며 1위를 내줬다. 특히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의 쌀 소비량은 1만4642t으로 전년 대비 39.0% 뛰어 증가율이 가장 컸다. 호남일보 인터넷신문 관리자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정부가 내년 5조원씩 4년 간 20조원을 약속한 가운데 파격적인 재정 지원이 지역 균형발전의 변곡점이자 게임체인저가 되기 위해선 지속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낙후의 대명사'인 광주·전남에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통합 특별법에 재정 분권에 버금가는 지속성과 항구성을 명문화한 법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지원한다'는 가중치 원칙을 거듭 밝히고 있다. 21일 열린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2차 간담회에서도 재정 지원의 지속성에 대한 담보와 법적 근거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은 "특별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재정으로, 정부가 약속한 20조원이 일시적 지원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재정 지원 조항을 법안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4년간 20조원을 받는 것은 기대 이상의 통 큰 결정"이라며 "그러나 '재정이 풍부해졌다'는 이유로 교부세가 줄어들지 않도록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최근 기자단 차담회를 통해 "재원 구조와 지원기간, 특례 실효성 등이 입법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며 "합리적 기간 재설정과 협상 상설화 논의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논의된 특별법안에는 통합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보통교부세 총액의 일정 비율(100분의 12)을 가산해 20년 간 추가 지원하고, 지방소비세 안분 가중치를 상대적으로 지방정부에 유리한 '전남도' 기준(100분의 300)을 적용하는 조항이 핵심 내용으로 담겨 있다.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 지원과 자치구 보통교부세 별도 산정, 균형발전기금 신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특별시 계정 별도 설치 등도 포함됐다. 지난 19일부터 진행 중인 릴레이 주민 공청회에서도 재정 지원의 항구성과 지속성은 중요 화두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 인센티브로 신설되는 가칭 '통합특별교부세'나 '통합경제지원금'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전체 국세의 80%를 차지하는 3대 국세 일부를 지방에 이양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교부 액면 그대로 인센티브 성격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통합 지자체에 대한 파격적 지원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역 통합을 발판 삼아 수도권 1극 체제였던 대한민국의 국토는 지방주도성장을 이끌 '5극 3특 체제'로 새롭게 재편될 것"이라며 "특히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은 정부의 모든 정책을 통해 구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관계자는 "재정 분야는 통합 논의 과정에서 최우선시되고 세부적으로 확정돼야 할 핵심 중 핵심"이라며 "지속성을 담보하고 명문화하기 위해 입법 과정에서 디테일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남일보 인터넷신문 관리자 기자 |
정치권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이달 내 발의하고 제정할 예정인 가운데 교육자치 법안도 초안이 마련돼 관심이다. 교육 통합시 총 1조30억원의 추가 교육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으나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사인 학군제 운영 문제 등은 빠져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조찬모임을 갖고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2차 간담회를 가졌다. 정치권은 특별법에 포함시킬 자치권 강화와 지역개발, 첨단전략산업, 농수축산업 지원 정책 등을 보완한 뒤 이달 내 발의하고 제정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특별법에 포함된 교육자치 법안은 1개 편(編), 4장(章), 18조(條)로 구성돼 있다. 통합에 따른 예산지원이 눈에 띈다. 특별법 제45조는 특별시교육청의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별도로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조30억원으로 추산된다. 올해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배정받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각각 2조1169억원, 3조7342억원 등 총 5조8511억원으로 여기에 추가로 1조3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근무지 이동에 대해서는 특별시 이전에 임용된 교직원은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하지만 인사관리 특례의 적용 범위와 절차, 그 밖의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해 변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학군제 운영이 특별법에서 배제돼 향후 사회적 갈등이 우려된다. 광주는 과밀학급으로 평준화인 기존 학군제 운영을 주장하고 있으나, 비평준화 고교가 많은 전남은 광주 학군 진입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의 공동학군제가 운영될 경우 교육 여건이 좋은 광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 전남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통합 공청회에서 "광주와 전남 공동 학군제를 이미 제안해둔 상태"라며 광주 쏠림 방지 대책을 설명했다. 시·도 교육청 간 입장차가 극명하지만 정치권이 공론화 없이 교육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노조는 이날 오전 시교육청 앞에서 "행정통합이 추진돼도 교육자치는 분리·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켓시위를 벌였다. 호남일보 인터넷신문 관리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