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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순천대 "통합 찬성" 전남국립의과대 신설 속도
국립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의 통합이 순천대 학생들의 찬성으로 가시화되면서 국립 의과대학 신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전남도와 목포대, 순천대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순천대 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을 묻는 재투표에서 50.34%가 찬성했다. 이날 투표에는 전체 학생 6328명 중 3127명(49.42％)이 참여했으며, 1574명 찬성으로 절반을 넘기면서 중단됐던 대학 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순천대 학생들은 지난해 12월23일 첫 투표에서 과반 이상이 찬성했던 교수, 직원과 달리 반대(60.7％)가 우세했다. 당시 목포대는 교수, 학생, 교직원 등 세 직역 모두에서 찬성율이 절반을 넘겼으나, 순천대는 학생들의 반대율이 높아 통합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양 대학은 순천대가 통합 찬성으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2027년 대학통합을 목표로 절차에 들어가고, 국립의과대학 신설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대학통합은 국립대학 통폐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부에서 최종 승인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2월께나 최종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은 전국 첫 글로컬 대학 간 통합모델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학 통합이 가시화되면서 국립 의과대학 신설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2027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한창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달 말 발표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보고서 등을 토대로 의과대학 정원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설 전까지 의대 증원 규모를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추계위의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방침은 30여 년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인 전남도의 국립의대 신설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또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으로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이란 명분이 사라질 우려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통합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는 발언은 우려감을 불식시켰다. 이 외에도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국립의과대학 신설이 포함되면서 2027학년도 개교 목표에 힘을 싣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번 찬성 결정으로 통합대학교 출범과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통합대학교를 기반으로 국립의과대학이 신설되고 동·서부권에 각각 대학병원이 들어서면, 지역 간 의료 격차가 해소되고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공공의료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호남일보 인터넷신문 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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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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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출판기념회로 3선 도전 공식화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이 17일 모교인 광주대학교 호심기념도서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6·3 지방선거 남구청장 3선 도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김 청장의 저서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출판기념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신정훈·주철현·정준호 국회의원 등 광주·전남 정치권 주요 인사뿐만 아니라 이기영 배우 등 4000여 명에 달하는 지지자와 주민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눈길을 끈 것은 행사 방식이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서는 축하공연이나 내외빈 축사, 영상 메시지는 일절 없었다. 대신 사인회와 기념촬영으로만 행사가 구성됐고, 김 청장은 행사 내내 참석자들과 직접 눈을 맞추며 대화를 나눴다. 형식적 연출을 걷어내고 '접촉'과 '소통'에 집중한 셈이다. 형식보다 내용을, 연출보다 현장 접촉을 택한 행사 구성은 '생활 정치'와 '현장 행정'을 강조해온 김 청장의 정치적 이미지와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김 청장은 짧은 발언을 통해 지난 구정 운영에 대한 소회와 앞으로의 각오를 전했다. 그는 "정치는 결국 사람을 향해야 한다"며 "주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남구의 다음 단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별도의 선언 없이도 3선 도전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재선 기간 동안 김 청장은 도시재생 사업, 생활밀착형 복지 확대, 문화·교육 인프라 확충 등을 주요 성과로 내세워 왔다. 호남일보 인터넷신문 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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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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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광주교육감 출판기념회…"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 않는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출판기념회를 갖고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17일 오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E스포츠경기장(해오름관)에서 저서인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3.0'의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연인원 8000여 명의 시민들이 행사장을 찾았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민형배(광주 광산을), 정준호(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등 행정통합을 앞두고 광주·전남특별시장 출마 후보군들도 대거 참석했다. 이개호 의원은 "이 교육감은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철학을 가장 잘 실천하는 등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이밖에도 안도걸(광주 동남을), 정진욱(광주 동남갑), 전진숙(광주 북구을), 박균택(광주 광산갑) 등 광주 민주당 국회의원과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던 이건태 의원(경기 부천병), 조국혁신당 국회 원내대표인 서왕진 의원도 현장을 찾았다. 임택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등 기초단체장과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20명의 시의원들도 출판기념회를 찾아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축전을 통해서도 박범계 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과 문정복 최고위원(시흥갑), 전용기 의언,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광주 서구을),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등이 축전을 보냈다. 이 교육감은 자신의 슬로건인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토대로 참가자들과 교육 현안을 이야기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은 아이들의 꿈에 사다리를 놓아주는 일이며, 그 사다리에서 어느 누구도 떨어지거나 뒤처지지 않게 하는 것이 교육감의 소명"이라며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아이가 각자의 실력을 꽃피울 수 있는 '다양한 실력이 미래가 되는 광주 교육'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호남일보 인터넷신문 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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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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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특별시 특별법 312개 조문·300개 특례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인 특별법 초안이 완성됐다. 총 300여 개 조문으로, 특별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특례법이 상당수 포함됐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실무 논의를 거쳐 15일 완성한 특별법 초안은 이달 말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 논의와 정부 협의, 공론화 절차 등을 거쳐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된 뒤 2월 임시국회에 상정돼 2월28일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 문턱을 넘어설 경우 6월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 후 7월1일 통합지방정부인 가칭 '광주·전남 특별시'가 출범하게 된다. 특별법 명칭은 가칭 '광주·전남 특별시 설치 특별법'으로, 8편, 23장, 312개 조문, 300개 특례로 구성됐다. 지난해 10월 발의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7장 21절 296개 조문, 257개 특례)보다 편·장·조, 특례 모두 조금씩 많다. 특별법은 목적으로 '광주정신'을 명확히 했다. 총칙 1조에 특별법 제정 목적으로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와 전남이 함께 이룩한 5·18민주화운동과 민주·인권·정의·평화의 광주정신을 바탕으로 광주시, 전남도를 통합한 특별시를 설치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에너지·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문화했다. 8편은 자치권 강화와 교육자치,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 특별시민의 삶의 질 제고, 보칙과 벌칙 등으로 구성됐다. 23장은 특별시 설치와 지원위원회 설치, 중앙권한 이양과 규제 자유화, 지방의회·자치행정·재정·경찰·감사위 강화와 함께 특별시 개발계획과 주요 첨단·전략산업과 문화·관광, 농수축산업, 기후·환경, 글로벌 투자, 공간계획, 광역교통·물류 기반, 사회안전망, 지역균형발전 활성화 등이 담겼다. 312개 조문은 이를 구체화한 세부 조항들도 구성됐고, 초대형 지방분권의 실핏줄 역할을 하게 된다.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로 하되, 향후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의견을 반영,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군·구 체계와 지방세 구조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청사 역시 기존 광주·전남 청사를 활용토록 해 행정 혼란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특별시 출범과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환경·고용·노동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조직, 예산을 특별시로 일괄 이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법안 중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파격적 재정 지원으로, 보통교부세 총액의 일정 비율(100분의 12)을 가산해 20년간 추가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부가세 등 국세일부 지원을 통해 (가칭) 통합경제 지원금과 통합특별(교육) 재정보전금으로 지원토록 했다. 또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토록 했고, 지방소비세 안분 가중치를 '전남도' 기준(100분의 300)으로 적용하고, '균형발전기금' 설치와 지원, 대규모 사업 10년 간 예비타당성조사, 투자 심사 등 면제, 특별시 조례로 세액 감면과 세율 조정도 가능하도록 다양한 안전장치를 뒀다. 국세 교부를 비롯, 통합특별교부금, 교부세 산정 제외 특례, 세액 감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혁신도시 개발, 인공지능 집적단지와 수소 특화단지 지정, 특별시 경찰청장 특별시장 동의제, 통합소방본부 설치,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시 통합교통계정 신설, 교원정원 설정, 영재학교 설립 등은 특례로 담아냈다. 이같은 조항이 현실화될 경우 광주시와 전남도는 연간 수조원의 추가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법안 초안을 토대로 민주당 입법 공청회가 15일 열렸고 16일에는 광주·전남 특별법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또 같은 날 시장군수 상생협의회가 열리고, 행정통합 추진 범시도민협의회 발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지역별 순회 공청회가 19~31일까지 이어지고 시도의회와 시도민 의견 청취도 2월까지 진행된다. 특별법 발의는 이달말 민주당 당론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본회의 상정과 의결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월28일로 예상되고 있다.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가칭)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작업이 3월부터 본격화되고,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한 뒤 7월1일, 광주와 전남이 분리된 지 40년 만에 통합지방정부인 광주전남특별시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호남일보 인터넷신문 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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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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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정부 보상금 거부 소송' 1심 패소…法 "청구 각하"
세월호 참사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유가족들이 '보상금 지급 이후 드러난 국가의 부실 구조 등을 알았다면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5일 세월호 유족 김모씨 등 382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앞서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2015년 3월 희생자 1인당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같은 해 6월 정부는 희생자 304명의 유가족에게 각 5000만원씩, 생존자 157명에게 각 1000만원씩 위로지원금을 지급했다. 김씨 등은 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고 해당 보상금을 받은 유족들이다. 반면 다른 유족들 355명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국가보상금을 받으면 화해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국가 등의 책임을 인정하는 성격인 배상 소송을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김씨 등이 보상금을 받은 이후 국가의 부실 구조 정황들이 추가로 밝혀졌다. 김씨 등은 이 같은 부실 구조 사실을 알았다면 보상금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급 결정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유족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들은 해당 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제청도 했는데, 이 역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결정서를 송달받고 배보상금을 신청해서 수령하는 절차가 종료됐는데 이럴 때 해당 결정의 효력에 대해 다시 다툴 대립권 청구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구자들은 이미 위임장이 청구돼 재심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1심은 "국가가 책임을 누락했다면 재심 사유로 볼 수 있는데 이 사건은 판결로 정한 게 아니라 결정문으로 정해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 기술을 하지 않고 배상금을 정한 다음에 동의를 얻는 형식인데 이런 절차를 보통 화해라고 한다"며 "화해 절차에 대해서는 판단 누락이라고 볼만한 내용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를 보면 화해, 특히 구체적 내용이 기재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판단 누락으로 인한 재심 사유로 보지 않는다"며 "하급심으로 보면 변경되지 않는 판단에 대한 변경이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심 청구 기간에 대해서도 "안 날로부터 30일 내로 청구하는데 통상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 늦어도 보상금 결정하라고 한 날에는 일반적으로 알게 된다"며 "그로부터 30일 이후 도래한 것으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심 청구에 대한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뉴시스 호남일보 인터넷신문 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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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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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가는 교실…초등 입학생 30만명 붕괴
저출생 여파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며 올해 전국 초중고 학생 수가 500만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은 30만명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13일 최근 교육부가 공개한 '2025년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 보정추계 결과: 2025년~2031년'에 따르면 올해 초중고교 전체 학생 수는 483만6890명으로 500만명대 선이 붕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교육부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 추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등을 기초 자료로 학생 수를 추계 한 결과다.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매년 감소세를 이어가며 2031년에는 400만명을 밑돌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이후 ▲2027년 466만1385명 ▲2028년 448만8023명 ▲2029년 428만164명 ▲2030년 405만6402명으로 매년 평균 4.3% 감소하다가 2031년에는 381만1087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학교급 중 초등학교의 학생 수 감소세가 가장 두드러진다. 2026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은 지난해(32만4040명)보다 8.0%(2만5862명) 감소한 29만8178명일 것으로 전망된다. 초등학교 입학생은 올해 이후 ▲2027년 27만7674명 ▲2028년 26만2309명 ▲2029년 24만7591명 ▲2030년 23만2268명 ▲2031년 22만481명으로 줄어 매년 평균 5.7% 감소할 예정이다. 올해 221만7429명으로 추계된 전체 초등학생 수는 2027학년도 207만570명까지 감소한 후 2028년에는 190만4294명까지 하락해 200만명선이 무너질 것으로 예측된다. 2031년에는 152만8362명까지 떨어져 올해보다 31.1%(68만9067명)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31년 전체 중학생 수는 106만5750으로 올해(133만9137명)보다 20.4%(27만3387명)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31년 전체 고등학생 수는 121만6975명으로 올해(128만324명)보다 4.9%(6만3349명)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뉴시스 호남일보 인터넷신문 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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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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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제조업체 70% "올해 경기, 전년수준·소폭개선"
광주·전남 제조기업 10곳 중 7곳은 올해 경기에 대해 전년 수준이거나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상공회의소(회장 한상원)는 지역 제조업체의 2026년 경기 및 경영전망을 파악하기 위해 광주·전남 소재 제조기업 12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이 바라본 2026 경제·경영 전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3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0.0%가 2026년 경기 흐름을 전년(2025년)보다 소폭 개선(35.0%) 또는 전년과 비슷(35.0%)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소폭 둔화(19.2%), 뚜렷한 악화(10.0%)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급격한 경기 반등보다는 완만한 회복 또는 정체 국면을 예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경영 목표와 관련해서는 내수 목표치를 전년 실적 수준으로 설정했다는 응답이 47.5%로 가장 많았고 수출 목표 역시 전년 수준이 4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다수 기업이 공격적인 외형 확대보다는 현 수준 유지를 전제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경영계획의 핵심 기조를 묻는 질문에 72.5%가 안정(유지) 경영을 선택했으며, 확장(성장) 경영은 18.3%에 그쳤다. 경영계획 수립 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경기·수요 전망(49.2%)이 가장 높았고 비용·수익성 요인(31.7%)이 뒤를 이었다. 경제 성장의 긍정 요인(복수응답)으로는 금리 인하 및 금융여건 완화(42.5%)가 가장 많았으며, 국내기업 투자 확대(32.5%), 수출 호조 지속(30.8%)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하방 요인으로는 유가·원자재가 변동성(45.8%)과 고환율 및 변동성 확대(40.0%), 트럼프발(發) 통상 불확실성(35.8%) 등이 상위를 차지해 대외 여건 악화가 지역 제조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에 바라는 정책 과제로는 국내 투자 촉진 정책(44.2%)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소비 활성화 정책(38.3%), 관세 등 통상 대응 강화(37.5%), 환율 안정화 정책(36.7%) 순으로 정책적 뒷받침을 희망했다. 광주상공회의소 채화석 상근부회장은 “지역 제조기업들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과 원가 상승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확장보다는 내실 경영과 리스크 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의 선제적인 통상 대응과 민간 활력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이 지역 경제 실적 개선의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일보 인터넷신문 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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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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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선 '광주·전남 통합교육감' 선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12일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따라 교육청도 통합 교육감을 6월3일 지방선거(지선)에서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행정통합 특별법 상정이 불과 4일 앞으로 다가와 교원 인사 문제와 교육자치 확보 등 다양한 교육 쟁점을 해소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워 향후 통합 논의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양 시·도 교육감은 이날 오전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시·도교육청 간담회를 갖고 행정통합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시·도교육청은 행정통합에 찬성하되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교육자치 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은 통합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교육행정통합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시·도교육감이 큰 틀에서 행정통합에 찬성하고 특별법에 따라 6월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 교육감을 선출하는 것에 합의했다. 국회는 15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공청회를 한 뒤 바로 다음날 16일 특별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통합 교육감 선거는 특별법에 따르되 교원과 교육행정공무원의 인사 문제, 승진, 학군제 변경 등은 특별법 부칙과 조례 등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교육계가 정치권의 행정통합 속도전에 합류하다보니 '개문발차' 형식의 통합 교육감 선출에는 합의했으나 현안 조율 과정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광주교육계는 전남으로 인사발령 등 근무지 변경을 반대하고 있으며 통합시 승진, 학군제 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전남교육계는 광주로 근무지 변경을 환영하고 있어 양 시·도교육청의 입장차가 확연하다. 이 때문에 광주교육계에서는 기존 교원들은 현행 근무지를 유지하고 신규 교원부터 통합 근무지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시·도 교육감은 양 교육청 추진단을 통해 여러 현안을 특별법에 담아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쟁점을 논의하고 합의해 특별법에 반영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운영하는 행정통합 추진협의체와 추진기획단이 특별법 제정 주도권과 실무를 담당하고 있어 교육계의 요구가 어느정도 반영될지도 불투명하다. 정치권도 큰 틀의 시·도 통합만을 논의해 교육자치 통합은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이 교육감은 "행정통합에 따라 원 플러스 원으로 교육도 통합하는 게 옳다"면서도 "교육가족이 안전된 신분으로 인사상 불이익이 없게 통합하는 게 순리"라고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김 교육감은 "통합 교육감 선출방식은 특별법에 달려있다"며 "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여러 광범위한 교육단체와 시·도민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육감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4일 4자 회동을 할 예정이다. 호남일보 인터넷신문 관리자 기자 |
- 관리자 기자
- 2026-01-1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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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통합론에 野 후보단일화 '발등의 불'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6월 통합단체장 선출이 가시화되면서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의 후보단일화도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12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극3특'의 마중물로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면서 2월 특별법 제정, 6월 통합단체장 선출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텃밭 사수에 나선 민주당은 10명 안팎의 기존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군을 대상으로 중앙당 자격심사와 다단계 경선을 통해 최종 1명을 통합단체장 후보로 선출할 예정이고 이에 맞서 야당도 표 결집을 위해 후보 단일화를 고심 중이다. 이례적으로 광주시장 후보로만 7명이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은 당초 계획했던 '광주 경선'을 전남까지 확대해 통합후보 선출에 나설 예정이다. 전남지사 후보까지 더하면 8파전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광주시당 관계자는 "일단 2월 말 특별법 통과 여부를 지켜본 뒤 내부적으로 2명 또는 3명으로 1차 압축한 뒤 중앙당과 협의해 단일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당대표가 언급한 '광주시장 후보로 염두해둔 인물'을 단일 후보로 선택할 지, 새 인물을 추가 물색한 뒤 경선을 치를지 내부 고심이 깊은 상태다. 서왕진 현 광주시당위원장은 중앙당 원내대표라는 중책을 맡고 있고, 당내 신임도 두터워 출전이 쉽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행정통합 선언 후 변수가 많아진 상황이다보니 현재로선 어느 것 하나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진보당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광주시장, 전남지사 후보를 일찌감치 확정, 발표한 상황에서 행정통합과 통합단체장 선출이 거대 변수가 등장해 후보단일화 논의를 다시 해야 할 상황이다. 진보당 측은 "일부 후보가 공직 사퇴까지 한 상황에서 단일후보를 뽑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어려움은 있지만, 중지를 모아 단일후보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역단체장 선거와 별개로 이들 야당은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교두보 삼아 정치적 영토 확장에 나선다는 전략에는 변함이 없다. 국민의힘은 정당지지율 20%, 광주 기초단체장 1석, 광역의원 2석(지역구 1·비례 1), 구의원 5석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혁신당은 20%대 정당 지지율과 전남 복수의 단체장, 광주 광역의원 2∼3석, 기초의원 20%를 목표치를 잡고 있다. 진보당은 전남 기초단체장 2곳, 광주 광역의원 4석, 전남 광역의원 5∼6석을 목표 삼아 민심 파고들기에 여념이 없다. 호남일보 인터넷신문 관리자 기자 |
- 관리자 기자
- 2026-01-1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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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40년 만 통합… 320만 슈퍼 지자체 '초읽기'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실로 40년 만에 눈 앞에 다가왔다. 청와대와 거대 여당,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조속한 대통합"에 뜻을 모으면서 인구 320만, 지역내총생산(GRDP) 150조 원의 '슈퍼 지자체' 탄생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재정 혜택과 공공기관 최우선 이전, 산업·기업 유치 등 '통 큰 지원'을 약속하고 나서 지역 발전의 대전환이 기대된다. 통합자치단체는 2월 특별법 제정, 6월 통합단체장 선거를 거쳐 7월1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고, 6월 지방선거 판도에는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국회의원(18명),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와 함께 한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전폭적 지원과 큰 틀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파격적 재정 지원,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기업 유치를 위한 특례 등 어떤 것도 적극 지원할 테니 통합이 꼭 성사되길 바란다"며 "시·도지사가 결단한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의원들이 잘 의논해 지방선거 전에 통합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산업을 키워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과 이번엔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시민들이 빠르게 통합을 향해 모이고 있고, 행정도 하루를 한 달처럼 쓰며 특별법을 마련중"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의 단식으로 시작된 지방자치를 이재명 정부에서 5극3특으로 완성해 달라"고 간청했다. 김 지사는 오찬간담회 후 "참으로 가슴 벅찬 날"이라고 소회를 밝힌 뒤 "통합은 곧 경제이자 일자리이며 또 균형 발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 더하기 1이 2에 그치지 않고 '3 이상'이 돼 광주·전남 27개 시·군·구의 대부흥 역사를 활짝 열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또 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광주·전남 통합 특위'를 구성하고, 정부 측은 15일께 국무총리가 특례 법안과 연계해 통합지원 특례 내용을 공식 발표한다는데 뜻을 함께 했다. 또 통합단체장 선출을 위해 통합 결의는 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에서 의결하는 방식을 추진하되, 주민 의견수렴 등을 위해 설명회 등을 실시키로 했다. 향후 로드맵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광주·전남 통합 자치단체는 2월 특별법 제정, 6월 통합단체장 선출 후 7월1일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와 전남이 합쳐질 경우 인구 32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150조 원의 '슈퍼 지자체'로 거듭나 ▲대구·경북(486만 명, 200조 원) ▲세종·대전(144만 명, 71조 원) ▲부산·울산·경남(770만 명, 342조 원) 등과 최소한 어깨를 맞대고 경쟁할 수 있게 된다. 강 시장과 김 지사는 오찬 회동에 이른 시·도민 보고회에서 대통합 공동발표문을 통해 통합 특별법에 과감한 재정 지원과 행정권한 이양을 포함해 통합이 광주·전남 27개 시·군·구의 균형발전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균형발전기금 설치에 공동협력키로 했다. 또 청사는 지역명이나 1, 2청사 개념이 아닌 현재 그대로 시청사, 도청사를 존치하되, 통합 이후 '광역지방정부' 청사로 활용하고,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은 현행 기초자치단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회, 경제계, 학계, 시·도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광주·전남 범시도민 행정통합 추진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시·도의회와 함께 권역별 설명회·토론회·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여는 등 시·도민 소통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통합 광역지방정부는 특별도와 특별시 중 '특별시'로 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공동협력키로 했다. 40년 만의 행정통합과 통합단체장 선출이 가시화되면서 6월 지방선거 구도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출마 예정자들의 거취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통과 시 기존 시장·지사 선거는 자동 폐기되고, 광주·전남 전역으로 선거구가 확대되고 후보도 16~17명으로 크게 늘면서 통합단체장이라는 하나의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다. 민주당 후보만 10명 안팎이어서 예비경선과 본경선 등 다단계 공천과정이 불가피할 전망이고,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 국민의힘 등 야당은 후보 단일화를 고심하는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호남일보 인터넷신문 관리자 기자 |
- 관리자 기자
- 2026-01-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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